전광훈 경찰조사, 李&UAE AI협력, AI 버블, 조지아 민주주의 후퇴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은 박민영과 국민의힘 논란, 전광훈 목사, UAE AI 협력, 오픈 AI와 퍼플렉시티의 위기, AI 버블 우려, 조지아 민주주의 후퇴 우려에 대한 기사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 관련 논란이 계속되며 국민의힘 소속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징계와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법원 난입 시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에서, AI·반도체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 혁신 스타트업(리벨리온, 퓨리오사 AI)의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퍼플렉시티, 오픈 AI 등은 AI 버블 우려와 동시에 투자매력도 양극화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자 평화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채택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이 기권하며 두 국가 해법의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 일당통치와 민주주의 후퇴에 EU,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과에도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장애 비하 및 혐오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사안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도리어 언론 탓을 하고 나섰다. 박민영 대변인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감동란 TV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극언과 폭언을 쏟아냈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쯤 전광훈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UAE의 관계를 “투자와 방위산업, 원자력, 에너지에 더해 AI, 보건,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리브럴 밸리 AI 서밋'에서 300여 명 창업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 설문 때 실리콘밸리 AI 업계가 'AI 버블' 우려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퍼플렉시티와 오픈 AI를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17일 월요일에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 평화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초안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에는 국제 군대의 배치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이 포함되어 있다. 투표 후 워싱턴은 이 텍스트에 대해 "역사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선언했다. 13표가 찬성표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 거부권은 없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조지아 의회에서 다양한 야당 연합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했으며, 그중 4석을 차지했다. 오늘날 여덟 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수감되었거나 망명 중이거나 형사 고발을 당하고 있다. 여당은 세 개의 주요 야당 그룹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1: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변인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답했다.
P2: 그리고 박 대변인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당 대표가 엄중 문책을 한 만큼 일은 정리될 것이고,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언론의 지나치고 과다한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한 뒤 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들은 엄중 경고가 아닌 당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한 계파색을 이유로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는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송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굳이 서로 간의 작은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며 얼굴을 굳혔다.
P3: 하지만 배준영, 박정하, 양향자는 각각 방송에 출연하여 현 사태에 대해 엄중경고로 끝나서는 안되고, 사의를 수용했어야 옳았다며 비판을 하였다.
P1: 전 목사는 지병을 이유로 경찰 조사 종료를 요청했고, 출석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P2: 전 목사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며 "사회자가 '절대 차도에 가면 안 되고 경찰과 부딪치지 말라'라고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P3: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으로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P1: 이 대통령은 한국이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근 ‘오픈 AI’ 등 글로벌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이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P2: 또 UAE가 ‘AI 국가전략 2031’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등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에 경쟁력을 갖추었고,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같은 혁신적인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으며 UAE 미래 전략과도 시너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P3: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는데, 바카라 원전을 바탕으로 양국 원전의 협력을 기대하였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UAE가 에너지 전략 2050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도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확대를 목표로 대 에너지전환을 진행하고 있기에 양국 간 재생에너지 협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P1: 위험 기업 1위를 차지한 퍼플렉시티는 AI 검색 브라우저로 구글에 도전하는 공격적 전략과 잦은 투자 라운드로 AI 버블 논쟁의 중심에 섰는데, 최근에는 최대 500억 달러(한화로 약 73조 900억 원)에 달하는 밸류에이션 제안을 받는 등 공격적인 자금 조달을 이어왔지만, 각종 소송을 맞이한 상태다.
P2: 2위에 오른 오픈 AI는 올해 본격화한 총 1조~1조 4,000억 달러(한화로 약 2,046조 5,200억 원) 규모의 장기 인프라 계약,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순환거래 구조(오픈AI·엔비디아·AMD·코어위브·AWS·MS 등)으로 인한 자체적 재무 부담 등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P3: 그런데 오픈 AI는 '지금 투자할 수 있다면 어느 비상장 기업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설문에서도 2위에 올랐다. 1위는 앤트로픽이 차지했다. 퍼플렉시티도 상위권에 들었다. 이처럼 '가장 먼저 무너질 기업'으로 지목된 기업들이 동시에 '가장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도 이름을 올리며 AI 업계를 향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P1: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투표 후 "오늘 결의안은 가자 지구가 번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자 이스라엘이 안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는 고위험 협상의 결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10월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가능케 한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찬성"한다.
P2: 평화 계획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새로 훈련된 팔레스타인 경찰과 협력하여 국경 지역을 확보하고 가자 지구를 비무장화하는 국제 안정화 부대(ISF)의 창설을 승인한다. ISF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비국가 무장 단체로부터의 무기 영구 폐기" 작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P3: 거부권을 행사하는 러시아는 경쟁 초안을 배포하면서, 미국 문서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지지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아젠스 프랑스-프레스(AFP)가 본 모스크바의 서한은 이사회에 "양국 해법의 비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평화위원회나 국제 군대의 배치를 승인하지 않는 대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에게 그 문제들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다.
P1: 일당 통치로 전환하는 사건은 인구 370만 명의 작은 남캅카스 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소련 붕괴 이후 몇 년 동안 조지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급성장했으며, EU에 가입하고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국가역량을 궤도에 올렸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와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법원을 장애물로 묘사한 브뤼셀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는 소련 이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P2: EU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조지아가 이제 "명목상으로만" 가입 후보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트빌리시 주재 EU 대사는 조지아가 더 이상 블록에 가입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조지아 정치 및 외교 고위 인사들은 조지아가 민주주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근접한 것 같다고 말했다.
P3: 2021년까지 트빌리시의 EU 대사였던 나탈리 사바나제는 수십 년 동안 종종 격렬한 국내 정치 분쟁을 겪으며 조지아가 서방에 속해 있다는 정치적 합의가 항상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제 사라졌고 EU가 요구하는 민주화가 언젠가는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집권당인 조지아 드림 당에 대해 말했는데, 조지아 드림 당은 그것(민주주의)을 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완전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루지야 드림은 권력을 장악하고 러시아와 재앙적인 전쟁을 일으키려는 야당 인사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더 이상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정치권력에 물들었다면 어떠한 말도 안 들리겠지요. 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의 인권약속문을 다시 인용하고, 하이퍼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 우리는 각자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 스며든 차별과 혐오, 위계와 폭력의 문화를 걷어내기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약속 하나,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임을 압니다. 약속 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즐거움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약속 셋, 우리는 성별, 성적지향, 학력, 학벌, 나이, 장애, 외모, 지역, 병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약속 넷,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는 바로 사과합니다. 약속 다섯,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약속 여섯, 우리는 회복적 정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 배제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약속 일곱,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단지 약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되새기고 실천하며 공부합니다.]
2. 전광훈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광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 신고를 또 할 것이 뻔하니까요. 항의하는 시민에 대해서 욕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유튜브에 올린 언론사 뉴스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가스라이팅에 능한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성도들이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하면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습성에 젖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증명하고, 의심하고, 입증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제 일생 중에 그러한 시기를 놓친 거 같아 정말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해서 저는 혹여 자녀가 생긴다면 주일학교에는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같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올 생각입니다. 제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이리 무섭답니다. 교회 청년부에 가스라이팅도 당해봤고, 어느 목회자에게도 당해보고... 정말 고약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당사자는 제 탓을 하겠지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적 없겠다고 하겠지요. 뭐, 전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경험을 여기 적을 뿐입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원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체코 원전 관련 논란을 빚었지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원전 협력을 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에만 목을 매지 말고, 양쪽 다 써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슬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3년 가까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저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정부가 진짜 대단한 정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있는 인프라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정권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4. 이거는 좀 큰일입니다. 제가 퍼플렉시티를 주로 쓰는데, 퍼플렉시티가 무너질 위기라고 합니다. 음... 제가 프로를 씁니다만 1년 무료입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퍼플렉시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다른 AI 툴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퍼플렉시티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 소설을 쓴다거나, 윤문을 한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요약한다든지, 검색포털 사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AI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퍼플렉시티가 친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라고 하네요. 이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투자할 수 있다면 어느 비상장 기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1위 앤트로픽, 2위 오픈 AI, 상위권인 퍼플렉시티가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AI업계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한 것 같네요. 부디 퍼플렉시티가 위기를 잘 벗어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퍼플렉시티와 같은 기능을 하는 AI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5. 일단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은 일단락되어가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깊어도 너무나도 깊은지라 트럼프 대통령이 초안을 잡고 유엔에서 투표하여 통과시킨 그 결의안이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기권표를 던진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초안이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지지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이사회에 양국 간의 해법 비전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위원회나 국제군대의 배치를 승인치 않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미국이 아닌 유엔이 해결하도록 요청을 할 모양입니다. 어찌 되었든 가자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움직임은 다음 노벨상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6. 일당통치로의 전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조지아 역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주의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뤼셀은 조지아가 어느 때보다도 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으며, EU 보고서에는 명목상으로만 가입후보가 되었으며, 트빌리시 EU 대사는 조지아가 민주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궤도에 더 이상 올라설 수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지아의 정치 및 외교 고위 관계자는 조지아가 더 이상 민주주의 회복이 어려운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빌리시 대사 나탈리 사바나제는 격렬한 정치 분쟁을 겪으면서 서방에 속해있다는 정치적 합의가 항상 있어왔으나 그것이 사라지고 말았고, 이는 EU가 요구하는 민주화가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조지아의 집권당인 드림당은 민주주의를 원치 않고 완전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러시아와 재앙적인 전쟁을 일으키려는 야당인사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마치 윤석열 정권 치하 대한민국 상황 또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에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을 통해 흔들고, 그래도 안되니 물리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그것도 안되니 이제는 12.3 비상계엄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명분인데, 조지아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려는 야당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야당을 탄압한다면, 대한민국은 종북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발생했을 피해는 조지아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 박민영 '장애 비하' 논란에 송언석 "자그마한 일 집착, 왜 굳이 기사화?" -오마이뉴스-
2. 전광훈, 지병 이유로 경찰 조사 2시간여 만에 귀가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10461
3. 이 대통령 “UAE와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 확대…AI, 전략적 파트너 될 것”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10314
4. ‘AI 버블’ 무너질 우려 큰 기업에 1위 퍼플렉시티, 2위 오픈 AI -IT 조선-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51170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트럼프의 가자 평화 계획에 대한 미국 결의안 찬성 투표 -르몽드-
6. 독재에서 5분 거리: 조지아가 서구의 길에서 벗어난 방법 -로이터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