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논란, 엔비디아 도약, 지방소멸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나경원 빠루 사건 판결로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안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정책 신뢰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대표주자 엔비디아 3분기 최대 실적, AI 투자 거품론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AI·로봇 일자리 대체 연구 결과,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미국-러시아 평화계획 협상 보도 등으로 국제 정세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2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2150일 만이다.
최근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등 잇달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미한 잔고장일 뿐”이라며 “전면 운항 중단은 과도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이미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쳤고, 사고가 날 때마다 멈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설계회사 엔비디아의 3분기(8∼10월) 실적이 시장전망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전 마감한 정규시장에서 2.85% 오르고,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로 5% 넘게 올라 전거래일에 견줘 8%대 상승한 채 거래 중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방 소멸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6명이 사망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작성한 새로운 평화 제안으로 키이우가 토지를 양도하고 군대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의 새로운 평화 계획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회담에 정통한 한 인사가 CNN에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와 모스크바 간의 회담의 중심에 있던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P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선고했다.
P2: 공직선거법상 금고형이나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지만, 이번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P3: 재판부는 나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치적 성격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으며, 따라서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P1: 이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잠실나들목 인근에서 가스관 보호구역이 있는 잠실새내역 쪽으로 잠실선착장을 변경 과정에서 가스관 보호구역 문제 등의 행정 효율성과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오 시장은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잠실 나들목에서 잠실새내역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P2: 시정질문에선 한강버스에 설치된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배터리 안전성 및 열폭주 위험 지적, 시장은 고급 제품(엘지 제품) 사용으로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P3: 긴급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대응 절차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비상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으나, 오 시장은 구버전 매뉴얼이라며 해명을 하였다.
P1: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로 57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P2: 데이터센터 매출이 66% 증가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엔비디아의 AI GPU인 ‘블랙웰’ 수요가 크게 폭증하고 있다.
P3: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여 AI 투자 붐이 거품이 아닌 실질적 성장임을 입증하고 있다.
P1: 충북 제조업 근로자 수가 가장 많으며, AI·로봇 기술 도입이 확산 중에 있다.
P2: KBS가 고려대 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충북·강원·경북 등은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거기는 특정 산업(제조업,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P3: 충북의 11개 시·군 가운데 음성군과 진천군, 증평군의 일자리 대체 위험이 가장 컸고, 청주시가 가장 적었다. 특정 산업 집중으로 일자리가 소멸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 소멸 악순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전문가들은 정책 대응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P1: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키이우가 영토를 항복하고 군대 규모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계획을 조용히 초안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P2: 젤렌스키는 튀르키예에서 회담하며 동맹국에 추가 지원 요청하였으며,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하여 에너지 인프라에 타격을 입었다.
P3: 폴란드는 러시아의 철도 사보타주를 국가 테러 행위로 규정,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발표했다.
P1: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과 국방부 고위급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여 전쟁을 종식하기로 논의하고, 국방 협력을 강조했다.
P2: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드리스콜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썼으며, 미국의 지원에 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도달한 역사적인 국방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P3: 이전의 미국 평화 회담은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를 동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협상의 출발점으로 종전 계획을 지지했지만, 크렘린궁은 휴전이 아닌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안을 거부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는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여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당시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형이유가 제반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하여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했답니다. 다소 아쉬운 판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패스트트랙 당시의 나경원 의원의 행위는 1심 재판부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연 1심에서 그칠지 항소심이 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제가 해당 기사를 보면서 바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한반도 대운하(4대 강 사업)입니다. 한강버스는 바로 그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한강버스가 론칭했지만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지요. 중간에 멈춰서 탑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탑승객은 다신 그 한강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써 이용가치는 낮고, 안전성문제도 크게 대두되었으며, 해당기사에서 언급했다시피 비상대응 절차 또한 부실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에서 확보한 사고 비상대응절차 매뉴얼을 보면 ‘선박 직원은 언론 접촉을 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사고 직후 선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선박 직원의 휴대전화·태블릿 등 개인 통신기기를 수거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 매뉴얼은 업데이트 전 버전이라며 다른 선사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모든 선사들을 다 수사해야 합니다. 저와 아버지는 한강버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한강버스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한강버스 한번 타보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고로 인해 타보자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을 딛고 다시 상승세를 보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올랐고, 삼성전자도 올랐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의 수요가 많아진 점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AI 거품론도 잦아들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든 엔비디아의 상승세로 인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AI 서버용 메모리 및 반도체 장비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큰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패러다임 또한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한국 증시도 AI·반도체 테마주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은 단순히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AI 소프트웨어·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파급되며, 한국은 AI 스타트업과 대기업 협업을 통해 AI 응용 서비스(자율주행, 의료 AI, 스마트팩토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주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해당 기사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소멸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로 끌어올려서 대응해야 한다는 논지로 해당 기사가 나온 모양입니다. 다만 AI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는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북과 강원, 경북 등은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여 AI 도입 시 지역 일자리가 소멸할 위험이 커집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가 잘 살피고, 세심하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기술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산업 다변화, 인재 재교육,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슬슬 종결될 기미가 보이려나 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가 피로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논평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완충지대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경에 나토(유럽)가 바로 맞대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토 역시 자신들과 러시아가 바로 맞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충지대가 필요한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곳이죠. 그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이는 러시아와 나토가 바로 국경지대를 맞대고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바로 공격받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거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 합니다.
6. 이어서 논평하는 거지만, 정말 이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한 당사국들 간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전쟁 종식 중재자로서 외교적 성과를 노리지만, 러시아의 실질적 양보 부족과 우크라이나·유럽의 강경 입장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러시아는 협상 개방성을 보여주면서도 장기적 평화 협정만을 원해, 사실상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지원 확보와 안보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토 양보 조건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유럽의 경우 미국·러시아 중심 협상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안보 이해 반영을 요구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모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다자적 틀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형국에 처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합니다. 그때 윤석열이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했었죠... 이로 인해 한-러 간에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 [속보] '빠루' 들었던 나경원 벌금 2400만 원... 의원직 유지 -오마이뉴스-
2. 오세훈 “한강버스 경미한 잔고장일 뿐… 운행 중단은 과도” -한겨레-
3. 엔비디아 3분기 매출 사상 최대... AI 거품론 사그라드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0220.html#ace04ou
4. AI·로봇 기술 때문에…“지방 소멸 빨라질 수도”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12430
5. 우크라이나 전쟁 브리핑: 러시아 공격으로 최소 26명 사망 후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더 가디언-
6. 트럼프 행정부는 조용히 러시아와 새로운 평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합니다 -CNN-
https://edition.cnn.com/2025/11/19/politics/russia-ukraine-white-house-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