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의 박민영 고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UAE 순방·AI 협력·포항 AI센터, 장애인 비하 고소, 내란청산 TF 등 주요 시사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UAE 순방에서 원전·AI·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정상회담 MOU를 체결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장애인 비하 논란에 대해 김예지 의원이 인권·민주주의 원칙 훼손을 강조하며 고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청년 취업 정책에 힘쓰며 AI로 산업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포항시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를 공식화하며 국제 AI 연구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존중 TF 내란청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인권침해·정치보복 논란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와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사형, 7월 혁명과 학생·시민운동, 인권 유린 실태는 국제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저녁 저녁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UAE 아부다비에 도착하여 UAE 초대 대통령인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의 영묘를 참배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하여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6층 유스타홀에서 열린 '울산 톡톡'에서 대학생봉사단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취업' '진로' 'AI와 지역의 발전' 등에 대해 질문들을 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대학생봉사단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주요 정책 화두는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경북 포항시는 APEC AI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센터 설립 필요성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한국 정부가 이른바 '헌법 존중 TF'를 가동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상호감시", "숙청용 기구"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방글라데시에서 축출된 총리 셰이크 하시나는 지난해 학생 주도의 봉기에 대한 치명적인 진압과 관련해 인도에 반한 범죄로 다카 법원에서 부재자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P1: 다음날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여 AI와 방위산업 등 핵심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다.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예고되어 있다.
P2: 이 대통령은 방문 기간, 현지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P3: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두 나라의 방산,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P1: 김예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었으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했고,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기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P2: 이어서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재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에 정치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P3: 김 의원은 자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도 "비례대표는 단순한 의석 하나가 아니라, 소외 영역과 소외 집단의 목소리를 국회와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P1: "우리가 취업할 수 있고,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비전은 무엇인가?", "AI 수도 울산이라고 정책 홍보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센터와 연계해서 AI가 어떻게 우리 울산을 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김두겸 시장은 "청년들의 장점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패기와 도전"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울산의 일자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기에 눈높이를 조금만 넓히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바로 대기업에는 못 가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대기업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P2: "AI는 이제 단독 산업이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 및 혁신하는 비전이 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봉사단 단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느낀 점과 취업과 진로 등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자체는 청년들의 봉사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됐다.
P3: 김두겸 시장은 "청년들의 따뜻한 손길이 울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봉사정신이 울산 미래를 밝히는 힘이자, AI 수도 울산을 향한 여정의 든든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P1: 간담회에는 사사키 미사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 소장, 박재훈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장, 박수진 포스텍 연구처장, 유환조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센터 유치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P2: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회원국 간 기술 표준화, AI 윤리·안전성 논의, 상호운용성 확보, 공동 연구와 민간투자 촉진 등을 담당할 국제 협력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포항시는 이미 APCTP와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해외 연구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 및 운영을 해온 경험이 있다. 두 기관은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적인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P3: 포항에는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핵심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 특히 고성능 연산인프라에 필수적인 전력 자립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컴퓨팅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연구 생태계 및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기술 실증, 산업 적용이 가능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수립, 비전 선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P1: 정부는 이번 전담팀 구성에 대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헌법존중 TF는 앞서 정부가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가동한 TF로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일부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특히 군(합참),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기관별 TF는 지난해 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 동안의 행적을 들여다보고, 비상계엄 모의·집행·정당화·은폐 여부를 확인한다.
P2: TF가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되,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TF 구성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사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주장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필요하면 포렌식도 하는데,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고 썼다.
P3: 정부 여당은 TF가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란 청산'과 '행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법 존중 TF'에 대해 "당연한 일로, 정치 보복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우리는 친일 청산 역사에서 잘 보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남겨주지 않으려는 우리 시대의 큰 책무라고 했다.
P1: 하시나는 지난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감독했는데, 국가 국제범죄재판소의 3인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하시나를 선동, 살해 명령, 잔혹 행위 방지 무태도 등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골람 모르투자 모줌더 판사는 "피고인이 민간인에게 드론, 헬리콥터,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하시나는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쇼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판결이 "민주적 권한이 없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가 설립하고 주재한 조작된 재판소에 의해 내려졌다"라고 했다.
P2: 하시나를 전복시킨 시위는 학생 운동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인 봉기로 번졌으며, '7월 혁명'이라 불리는 혁명을 통해 하시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섰다. 하시나의 15년간 집권은 부패, 고문, 강제 실종 혐의로 얼어붙은 방글라데시 내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통치로 여겨졌으며, 이는 인권 단체와 유엔에 의해 문서화되었다. 유엔 인권 사무소는 봉기 기간 중 최대 1,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1971년 독립 전쟁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정치적 폭력이라고 했다.
P3: 투명성을 위해 재판소 절차의 대부분이 생중계되었다. 검찰이 강조한 주요 사건 중 하나는 경찰이 근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후 사망한 대학생 아부 사예드의 살해였다. 하시나를 7월과 8월 잔학 행위의 "주모자, 지휘자, 상급 사령관"으로 묘사하며 하시나가 총리실의 지시를 치명적인 거리 작전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걸었던 전화의 오디오 녹음을 인용했다. 하시나 몰락 이후 첫 선거는 2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다. 그녀의 아와미 연맹 당은 참여가 금지되었고, 당은 이에 대응하여 대규모 소요를 일으키겠다고 맹세했다. 하시나의 아들 사지브 와제드는 로이터에 하시나가 분노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격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중동을 순방합니다. 지난번 윤석열은 중동을 순방하면서 논란이 되는 말을 했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UAE는 우리의 형제국이기에 그 안보는 곧 우리의 안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란와 UAE 사이의 복잡한 외교관계를 철저하게 짓밟은 발언이라 이란 외무부가 강한 반발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란은 한국과 이란 간 관계 재검토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정말 외교참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참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잘하고 오실 것입니다. 허울뿐인 가치외교가 아닌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전 세계적인 화두로 꼽히는 AI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요.
2. 이에 대해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 비하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에게 경고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 비하발언도 있었지만, 왜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 여하를 떠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김예지 의원이 밝히신 내용을 보니 제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 그리고 그 산하조직인 청년참여연대의 인권약속문이 생각납니다. 해당 인권약속문을 여기에 인용하고, 하이퍼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 우리는 각자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 스며든 차별과 혐오, 위계와 폭력의 문화를 걷어내기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약속 하나,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임을 압니다. 약속 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즐거움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약속 셋, 우리는 성별, 성적지향, 학력, 학벌, 나이, 장애, 외모, 지역, 병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약속 넷,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는 바로 사과합니다. 약속 다섯,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약속 여섯, 우리는 회복적 정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 배제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약속 일곱,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단지 약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되새기고 실천하며 공부합니다.]
3.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열정과 도전입니다. 열정과 도전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 없이 열정을 가져라, 도전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도전은 청년의 특권이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귀에 들릴까요? 청년들은 실제로 취업 및 진로를 걱정하며 질문을 했는데, 울산시장은 질문에 어긋난 탁상행정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는 듯하여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무언가 없이 말이죠... 물론 울산은 7조원 규모의 대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2027년에 단계적 가동을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고성능 GPU 기반의 대형 AI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 제언을 해보면 될 텐데, 열정과 봉사정신, 도전만 강조하고 눈높이를 돌려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면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희망고문이 아닌지...
4. 차라리 포항처럼 인프라를 갖추고 청년들을 오라고 유인(?)을 한다면 별 말을 안할 듯 합니다. 포항은 이미 APCTP와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해외 연구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 및 운영을 해온 경험이 있고, 두 기관은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적인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포항에는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핵심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연산인프라에 필수적인 전력 자립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컴퓨팅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포항시는 이러한 연구 생태계 및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기술 실증, 산업 적용이 가능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프라를 갖춰놓는다면 취업하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집니다. 정말 위의 기사와는 대조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5. 외신에서도 헌법존중 TF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비극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제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5.16과 12.12 쿠데타로 되돌아왔고, 이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지금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마무시한 핵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이 겨우 막아낸 것이죠. 정말 천운입니다. 그러니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합니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발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술하겠지만 국민의힘도 나중에는 반격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격을 시도하려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반격이야말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성 엘모의 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6. 하시나 총리는 오랫동안 부패정치를 해왔으며 폭압적인 정치를 해왔습니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7월 혁명이 된 것입니다. 하시나의 15년간 집권은 부패, 고문, 강제 실종 혐의로 얼어붙은 방글라데시 내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통치로 여겨졌으며, 이는 인권 단체와 유엔에 의해 문서화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IF 역사)로 병치한다면, 윤석열은 장기집권을 하면서 부패, 고문, 강제 실종 등의 정치를 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공포정치를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단체 및 유엔에 의해 문서화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실각시키고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살인을 시도하려 했고, 다음에는 정치적 시도, 또다시 사법적 살인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도 안된다면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몰릴 대로 몰려있을테니 내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방글라데시에서는 하시나 몰락 이후 첫 선거는 2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며, 하시나의 아와미 연맹 당은 참여가 금지되었고, 당은 이에 대응하여 대규모 소요를 일으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시나의 아들 사지브 와제드는 로이터에 하시나가 분노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격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지요. 기득권은 한번 기득권을 놓치려 한다면 반드시 무력을 동원해서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UAE 도착…내일 정상회담·MOU 체결 예정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329?code=section&idx=politics
2. 김예지 의원 "박민영 대변인 고소‥개인 공격 넘어 민주주의 원칙 훼손" -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6381_36711.html
3. 청년 "AI가 바꿀 수 있을까?", 김두겸 울산시장 "여러분에게도 기회 있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553
4. 포항시,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공식화… “국제 연구허브 최적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717385104607
5. 공직자 휴대폰까지 살펴보는 '헌법존중 TF'…내란청산인가, 인권침해인가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9yjj6qvdo
6. 축출된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하시나, 인도에 반한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다 -더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