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52(계엄 1주기-9)

때 아닌 개헌논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 결정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기뻐했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4월 6일... 우원식 의장이 개헌 논의를 하였습니다. 대선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직 내란종식도 안되었고, 헌정질서 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개헌이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의 동력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순진하거나 개헌을 통해 기후 관련 헌법개정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의회를 갈망하는 일부 사람들은 개헌투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개헌하자는 통에 87년 헌법 이래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개헌하자고 하는 그 타이밍이 적기라면서 내란은 이미 종식되었으니 대선과 함께 개헌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절충안이라고 그럴듯한 궤변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대선 뒤로 미뤄버리면 실기(기회를 잃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몇몇은 반대했으며, 저 또한 반대했습니다. 진영논리 떠나서 헌정질서 문제입니다. 개헌논의 또한 국민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내각제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가 나올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심지어 차기(21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는 개헌안이 나올까 봐 더욱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우원식 의장이 왜 개헌이야기를 꺼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때 바로 개헌했었더라면 내란종식으로 이어졌을까요? 또 다른 내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제2의 5.16 또는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우원식 의장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겠다고 하는 건 뒤로 미루겠다고 했죠.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