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보고, 환단고기 역사

환단고기를 다뤄보자는 것이 뭐가 나쁜가요?-사설에 대한 입장-66

by 겨울방주

Dec 1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생방송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팟캐스트

대통령 질책 국정 개혁이냐 안정이냐.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국정보고,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환단고기

제목: 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

1. 생중계 업무보고는 투명성과 긴장을 높이는 긍정적 시도다.

2. 공개 질타·발언 방식은 ‘절제’가 필요하다.

3. 환단고기·발언 논란 등은 신중해야 한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가 국정 철학·방향을 공유하는 업무보고라는 통로를 통해 일방적 지시와 무성의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토론·숙의로 새해 국정 틀을 그려나가는 점은 바람직하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국민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국정 방향이 나와야 6대 개혁 추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도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폐허가 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사설은 업무보고 형식·내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대통령의 언행에는 “절제”를 요구하면서 과한 언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2: 윤석열 정부 인사·적폐 문제는 배경으로만 처리된다. 공개 질타를 “인사 개혁”이라기보다 “압박·모욕 논란을 부른 언행”으로 강조할 뿐이다.

P3: 환단고기 발언을 소개하면서, 야당의 “위서로 결론이 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냐”는 비판을 별 반론 없이 제시하고, 그걸 “부적절한 논란”의 사례로 묶음으로써 역사 인식은 ‘학계 합의’ 틀 안에서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 정상화·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무대이며, 이 장점이 유지되려면 대통령의 언행은 절제되고, 토론·숙의를 통한 국정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인사에 대한 압박 및 모욕논란을 삼가고, 역사 인식은 학계 합의 틀 안에서만 다루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해당 사설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업무보고 투명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현 정부는 해내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많이 받는 개혁을 선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P2: 하지만 해당 사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사태를 물으며 “말이 길다” “업무 파악도 못했다”라고 한 이 대통령 질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설은 고고한 척 이를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알 박기 인사가 아직도 남아있고, 심지어 무능한 사람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와 전혀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빨리 치워버려고 모자랄 판에 그런 비난이나 하고 있는 것은 내부총질인지요?

P3: 게다가 잊히고 감추어진 역사를 발굴하자는 뜻으로 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고사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굳이 학계 합의 틀 안에서만 다루겠다는 말은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걸 어느 누가 받아들일지 알 길이 없습니다.

C: 해당 사설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업무보고 투명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사태를 물으며 “말이 길다” “업무 파악도 못했다”라고 한 이 대통령 질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알 박기 인사가 아직도 남아있고, 심지어 무능한 사람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와 전혀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게다가 잊히고 감추어진 역사를 발굴하자는 뜻으로 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고사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굳이 학계 합의 틀 안에서만 다루겠다는 말은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설의 논평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걷는 길에 우리 국민이 항상 굳건한 지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면 되겠지만, 근거 없는, 그리고 학계 합의의 뒤에 숨어서 하는 비난은 삼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