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불의하다고요? 진짜로?
선택적 정의는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사설에 대한 입장-6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입장문을 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재명 정부, 법부부,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검사장, 검사장 좌천, 항명, 검사파면법
제목: [사설]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 불의가 이기는 나라
신문사: 조선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이 인사조치에 대해 좌천된 검사장 3명 중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1명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항명이라고 한다.”
주장하는 내용
1.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권 외압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2. 검사 좌천·‘검사 파면법’ 추진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다.
3. 이재명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훨씬 불의하며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결론
“지금 정권이 역대 다른 정권들과 크게 다른 점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며, 심한 경우엔 당당한 정도를 넘어서 공격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지지율이 높으니, 기세가 등등하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를 넘어서 불의가 이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해당 사설은 항의 성명을 낸 검사들을 “불의에 문제 제기한 검사들”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처럼 묘사하면서 검찰을 ‘권력에 맞서 불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또한 대장동 업자가 수익을 챙겨갔다는 논조를 깔았다.
P2: ‘검사파면법’은 부당한 압박일 뿐 검찰 특권 견제가 아니라고 전제를 깔면서, 이 제도가 검찰 통제 수단, 곧 정권의 ‘검찰 장악 도구’로만 보게 되었다.
P3: 해당 사설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훨씬 불의하며, 그 불의는 질적으로 다른 데다 심각하기까지 하다는 전제를 깔면서 공격적이고, 불의가 이기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현 정권의 도덕성을 강하게 부정한다.
C: 이재명 정부는 검찰장악을 통해 불의를 관철시킴으로써 불의가 이기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해당 사설은 검찰이 애초에 항소하려 했지만 법부부의 압박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적으면서 이를 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논조로 썼지만, 사실 이 논조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기에 외압이 아니라는 주장과 국민의힘 및 이들을 편드는 수구언론들은 ‘사실상 항소포기 요구’라고 비난하는 등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논조들로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을 사실로 단정했다는 것이 해당 사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을 챙겨갔다고 단정을 지었는데, 이는 형량 및 법리다툼의 문제이며, <“7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고, 배임이 입증되면 민사재판을 통해서라도 환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정말 수천억을 챙긴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으며, 이것인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 법률적 구조를 정교하게 따지지 않은 채 정치적 프레임만 씌운 것은 아닐까요?
P2: 또한 해당사설은 검사좌천 및 검사파면법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검찰청법 개정·검사징계법 폐지 등)을 “정권과 여당이 인사와 징계를 통해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검찰이 정의로웠다면 검찰청 폐지가 왜 나왔을까요? 왜 노무현 정부부터 검찰개혁을 하자고 했을까요? 왜 검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검찰은 자신들을 우월한 특권계급으로 스스로를 높이면서 준 사법기관을 자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지요. 그 결과가 바로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죠. 헌법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세우면서 집권하였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기에 여기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기에(또는 있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괴물이 된 것입니다.
P3: 해당사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도덕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됩니다. 그 정권은 그야말로 특정 사건 수사 편향 논란, 검찰 출신 권력 집중, 인사 보복 등의 논란이 존재했으며, 온갖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국회(입법부)와 선관위(독립 헌법기관)에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다수의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설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부도덕하다고만 비난을 할 뿐입니다. 이게 언론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당 사설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위해 프레임을 짜는데만 집중하였고, 검찰의 편을 자처하면서 검찰 장악 시도라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사설을 쓸 거라면 검찰과 권력 모두에 대한 대칭적 비판이 필요한데, 해당 사설은 한쪽에만(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불의로 규정하는 등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라 불의로 점철된 집단임을 우리 모두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해당 사설에서 전제를 깐 것처럼 정의롭게 행동했다면, 과연 검찰청법, 검사징계법에 대한 폐지가 나올 것이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뉠 수 있겠는지요?
참고사설
[사설]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 불의가 이기는 나라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