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나? 글쎄요?

사법불신을 초래한 건 바로 사법부입니다.-사설에 대한 입장-64

by 겨울방주

Dec 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는 사법부에 대한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인데, 사법부의 논리 및 프레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제목: 법치 훼손하는 여당의 사법 개혁 폭주, 우려스럽다 [논설실의 관점]

신문사: 세계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내란 재판을 별도의 특별 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이다.”

주장하는 내용

1.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위헌적이며 재판부를 변경함으로 유죄 판결을 노린다.

2.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평등권의 원칙을 훼손하며, 독재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가깝다.

3. 여당은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사법부는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

“여당의 사법 폭주도 문제지만 사법부 역시 불신을 초래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법 추진을 접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내란특별법)와 재판 지연 제한법, 법 왜곡죄 등을 추진 중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별도 재판부 지정; 위헌법률심판 시 재판 계속) 이는 민주당이 현 재판부를 불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유죄 결과를 강제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보인다.

P2: 이 법안들은 헌법 사법권 독립, 사면권, 평등권·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판사 추천 권한 헌재·법무부 부여; 사면 금지 조항; 헌법소송 시 재판 중단 방지) 또한 위헌 보완을 위한 연쇄적인 위헌으로 판사에게 권력 및 여론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P3: 대법원장과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사법부 역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인하여 사법불신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C: 민주당은 위헌적인 사법개혁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며,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사실 내란재판부는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민주시민들도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내란 연루자들의 잇따른 구속 기각(중요한 연루자들), 오래 끌고 있는 재판 등으로 인해 민주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법관이 아닌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법관으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처결하자고 했을까요...!

P2: 사법부의 독립 침해 주장은 사실 프레임이지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심판이 선수된다고 말 안 했느냐며 그러한 프레임의 논리 불일치를 추궁한 점, 천대엽 처장은 본질적으로 특정사건 판사를 뽑는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판사가 직접 추천한 것이 아니고 추천 위원을 추천한 것일 뿐이니 왜곡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내란을 극복했는데, 사법부가 방해한다고 입법자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패라고 몰아붙였습니다.

P3: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청산입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겠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당 명제는 사법부의 기득권 방어로 보이는데, 전 국민의 재혁명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느 누가 죽어야 하나요?

C: 해당사설이 말하는 신뢰회복은 내란 청산을 하지 말자는 사법부의 편향된 의견을 대변한 것이며, 오히려 사법개혁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내란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했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