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74편(친명, 청와대, 역린)

대통령은 격노하지 않는다, 2+2회담, 정치성향 달라 딸을 쏜 아버지

Feb 11.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요, 바로 강득구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논란을 빚자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한 데서 논란이 있었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한국과 네덜란드의 2+2 양국회담, 트럼프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끝에 딸을 쏴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까지...

정말 슬픕니다.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팟캐스트

삭제된 SNS와 딸을 향한 아버지의 총.m4a

주요 키워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대한민국, 네덜란드, 도널드 트럼프, 정치적 견해, 말다툼

요약한 기사내용

1. 합당 갈등 수습되나 했더니, 강득구 '빛삭 글'로 당무 개입 파문 -오마이뉴스-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통합을 찬성했으나 총리가 말한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여 지선 후 합당을 하자고 하여 겨우 갈등을 봉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2. [속보] 강훈식 “李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격노 잘하는 스타일 아니다” -문화일보-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히 말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3.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첫 개최… 반도체 협력 논의 -SBS NEWS-

한국과 네덜란드의 외교, 산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처음 열렸다.

4. '트럼프 관련 말다툼' 끝에 딸 총격 살해한 아버지 -BBC NEWS 코리아-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의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사건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각 기사의 명제

1. 합당 갈등 수습되나 했더니, 강득구 '빛삭 글'로 당무 개입 파문 -오마이뉴스-

P1: 해당 글은 합당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견차가 있다는 뉘앙스의 글인데 강득구 최고위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모가 실수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P2: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자 강득구는 사실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올라간 글이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민석 총리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하고 있다.

P3: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혔으나 청와대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까지 퍼지게 하여 실망이 큰 분위기다.

C: 조국혁신당은 작성자가 해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민주당이 부르짖던 탄핵사유라고 공세를 폈다.

2. [속보] 강훈식 “李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격노 잘하는 스타일 아니다” -문화일보-

P1: 강 실장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당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으로 하여금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대통령이 매일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P2: 강 실장은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P3: 강 실장은 사전에 청와대에서 여당에다 부정적인 입장을 두 차례나 전달한 문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인사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C: 강 실장은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합당문제는 양당 간에 결정지을 문제이지 청와대는 그 논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첫 개최… 반도체 협력 논의 -SBS NEWS-

P1: 해당 회의체는 2023년 12월에 양측이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다.

P2: 양 국은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평가, 양국 경제안보와 AI, 사이버, 신흥기술, 반도체 산업, 핵심 원자재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P3: 양측은 반도체 생태계의 긴밀한 연결을 실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다음 회의를 2년 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C: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등의 변화하는 국제 환경하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외교와 경제, 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4. 트럼프, 공화당에 향후 선거를 '국가화'할 것을 촉구하다 -CNN-

P1: 피해자인 루시 해리슨은 잉글랜드 체셔주 워링턴 출신으로 2025년 1월 10일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프로스퍼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다. 현지경찰은 우발적인 살인이나 과실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했으나 콜린 카운티 대배심이 아버지인 크리스 해리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P2: 체셔 검시 법정에서 열린 루시의 사인심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샘 리틀러는 트럼프의 2번째 취임식을 앞두고 큰 말싸움을 했고, 크리스가 총기소유에 대해 말을 할 때마다 크게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P3: 또한 루시가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크리스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총격 당일 크리스는 다시 술을 마셨는데 화이트 와인 약 500ml를 마셨다고 시인했다.

C: 리틀러는 1월 10일 아침에 트럼프와 관련해 아버지와 논쟁을 벌였던 여자친구가 자신이 그 상황에 있는 여자아이고,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겠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진술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탄핵사유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 제2조 3항에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보장과 동시에 의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이고, 헌법 제7조 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 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때문에 탄핵되다가 기각되어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것 또한 역린을 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당청 갈등을 유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통령과 총리까지 갈라놓는 셈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역린을 건드리는 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는 지켜볼 뿐입니다.

2. 대통령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보다 더 무겁고 무겁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입장을 봤습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그런 입장을 내었으나 과연 이를 온전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합당 문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랬다가는 당무 개입이라는 이유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헌법 제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개입할 수는 있겠죠.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건 특검 인사에 대해서건 이미 총리와 비서실장을 통해 합당에 대한 의견을 당대표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강력히 전달했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튜버들도 그렇게 확대해석한 것이죠. 저 역시 그렇게 봤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그냥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나친 해석은 더 이상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대통령의 말을 왜곡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사실 대통령의 말은 다른 누군가의 말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한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왜곡이 되어 지금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말을 함부로 해서 외교적 논란을 빚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전 정권에서 말이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X려서 어떡하나?”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말을 잘못 말하면 왜곡이 되어 SNS에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니...

3. 한국과 네덜란드 양측이 협약을 맺었답니다.

글로벌 문제, 반도체 생태계, AI, 사이버, 신흥기술 등등... 미래를 준비할 뜻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격화된 기술 경쟁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명공동체가 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다 자국 우선주의,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유기적인 연합을 맺어서 극단적으로 변한 세계의 정세를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술 동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정치성향이 다르면 가족도 적이 됩니다.

트럼프 관련하여 정치적인 말다툼을 하던 부녀의 비극은 결국 총격살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를 뭐라고 봐야 맞을까요... 정말 비극입니다. 정치가 정말로 흉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에 어떤 분도 자기도 자기 형제자매와 정치성향이 극과 극이라 의절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은 자식이 극우화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극입니다. 정치성향이 다르면 서로 적대하게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적대정치는 언제쯤 끝날까요? 아마도 이 적대정치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살해할 정도면... 과연 이 비극을 끝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과연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