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75편(이재명, 룰라, 소년공)
이상민 재판, AI 시대와 게임산업 미래, 김주애 후계자 수업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요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공감대, 22일부터 24일까지 있을 한국과 브라질 정상 회담, 내란주요임무에 종사한 이상민의 재판 선고, AI 시대와 게임산업의 미래,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다룬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 윤석열, 보우소나루, 대한민국, 브라질, 이상민, 12.3 내란, 내란주요임무종사자, AI 시대, 게임산업, 김정은, 김주애, 북한, 김 씨 왕조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닮은 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다.
2. [속보]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MBC NEW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에 대한 1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3. 국회서 ‘AI 시대 게임산업 미래’ 포럼 개최…"게임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이데일리-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 글로벌 게임산업의 미래는’ 포럼은 게임산업 현장제도 보완 및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4. 김정은 딸 주애, 후계 내정단계 한국 정보기관 분석 -산케이신문-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2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딸이 일부 정책에 의견을 표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 대통령, '닮은 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 -오마이뉴스-
P1: 룰라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22일부터 24일 까지다. 한국과 브라질 양 정상은 23일에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P2: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감대를 G7 정상회담 때 형성 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한국 나이로 19살 때 프레스기에 새끼손가락이 잘린 경험이 있었고, 이 대통령은 프레스에 눌려서 왼팔에 장애가 생긴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P3: 두 사람 다 야당시절 본인을 향한 수사로 고초를 겪은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C: 청와대는 양 정상이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 같은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2. [속보]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MBC NEWS-
P1: 법원은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담은 내용의 문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P2: 법원은 이상민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P3: 법원은 이상민이 내란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C: 주요 기관을 봉쇄하고,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상민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상민은 내란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대한 주요임무종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3. 국회서 ‘AI 시대 게임산업 미래’ 포럼 개최…"게임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이데일리-
P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AI는 게임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기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P2: 유정우 글로벌 경제 미래전략연구원장은 “글로벌 게임산업은 콘텐츠의 생산주체가 개발자에서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등으로 확장하면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구조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기에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 보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냐”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P3: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K-게임의 재도약을 위해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에 따라 게임제작 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게임 계정 신설,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업체가 매년 더 많이 투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다.
C: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AI 기술 혁신은 콘텐츠 제작 방식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게임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기에 입법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4. 김정은 딸 주애, 후계 내정단계 한국 정보기관 분석 -산케이신문-
P1: 이를 두고 김정은이 김주애에 대하여 후계자 내정단계를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하였다.
P2: 이를 비공개의 국회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을 출석 의원이 분명히 해주었다고 한다.
P3: 국정원은, 김주애가 1월에는 김정은을 따라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는 등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다.
C: 한국의 국정원은 김정은이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자 교육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두 정상은 묘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한다는 말이 나오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사법부에 의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룰라는 보우소나루,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탄압을 당했죠. 차이점이 있다면, 룰라 대통령은 구속을 당했다가 풀려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조사로 고초를 겪고 구속당할 뻔했습니다. 묘하게 비슷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과 보우소나루인데, 둘 다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둘 다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습니다. 즉 윤석열, 보우소나루가 각각 벌인 쿠데타를 이겨내고 집권한 대통령이라는 공통적 타이틀이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에게 생긴 것이죠. 이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2. 법원은 이상민이 12.3 내란 당시에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담은 문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가 주요임무에 종사했음을 판단했습니다.
그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소한 15년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말입니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거기서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민의 행위는 주요임무종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주요 기관이면 거의 국회나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고, 언론사에 대한 조치도 증거가 있는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파괴를 하려고 한 행위와 그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7년은 글쎄요...
3.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저도 게임 좋아하기에 게임산업이 진흥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진흥에만 목매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탄력근무제를 확대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피로는 어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지만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저는 AI 관련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면서 기획 계열에 종사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IT는 3D 업종이에요."라고 말이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예측을 불허하는 유기체, 아니 생명체라고 봅니다. 에러나 버그와 같은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패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AI의 도입으로 그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4. 김정은에 대해서는 여러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썰들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이 되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썰들이 무슨 근거로 퍼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써부터 후계자 수업을 한다는 뉴스가 일본 언론에까지 퍼진 것을 미뤄볼 때 조만간 북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소식에 대해 호사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이 이루어진 것을 비교해 보자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김 씨 왕조의 4대 세습 안정화를 위한 방향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 이후로 김 씨 왕조는 어찌 될까요?
결론
참고기사
1. 이 대통령, '닮은 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6845
2. [속보]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0679_36918.html
3. 국회서 ‘AI 시대 게임산업 미래’ 포럼 개최…"게임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이데일리-
4. 김정은 딸 주애, 후계 내정단계 한국 정보기관 분석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212-KF63YOQ7EFN4JAVIYTYRVLHLX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