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73편(합당 무산)

마약 문제 역량 총동원 해결 지시, AI 채점지원, 중국의 기술발전

Feb 10.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문제에 대해 역량을 총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과 AI 채점을 지원한다는 기사 내용, 중국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기술발전입니다.

팟캐스트

합당 무산의 셈법과 서울 베이징의 미래 전략.m4a

주요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청래, 조국, 마약문제, 이재명 대통령, 서울시교육청, 정점식, AI, 중국, 시진핑 주석, 기술발전

요약한 기사내용

1. '정청래식 합당 추진' 결국 좌초... "현 상황에서 어렵다"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합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추진과정에서 갈등으로 귀결되는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합당이 어렵다고 했다.

2. 이 대통령 "국민 오염된다... 마약 문제 역량 최대한 투입" -YTN-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은 국민이 병들고 지하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역량을 총동원해서 단속하라고 했다.

3. 서울시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확대하고 AI 채점지원 나선다 -JTBC NEWS-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생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채점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첫 관찰|첫 해 첫 번째 점검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과학기술적 자립과 자기 계발에 주목했습니다 -봉황위성 TV-

2월 9일 아침, "제15차 5개년 계획"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이좡에 위치한 국가정보혁신공원을 방문하여 정보기술의 적용과 혁신, 베이징의 국제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대표성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점검하였다.

각 기사의 명제

1. '정청래식 합당 추진' 결국 좌초... "현 상황에서 어렵다" -오마이뉴스-

P1: 합당의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명시적으로 합당 반대를 표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P2: 의원들은 대체로 합당에 추진의 필요성과 명분에 대해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P3: 지선 전에 하자는 의견, 지선 후에 하자는 의견, 선거연대나 연합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합당은 물 건너가게 되었다. 1인 1 표제 재추진, 2차 특검 인사 사고로 인한 폐쇄적 리더십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다.

C: 합당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6.3 지선 이후 8월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현임 당대표 체제에서 재추진은 쉽지 않을 모양이다.

2. 이 대통령 "국민 오염된다... 마약 문제 역량 최대한 투입" -YTN-

P1: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마약을 싣고 오다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쓴다고 말했다.

P2: 행안부에 인력과 예산을 빠르게 배치 및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이는 국민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P3: 또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이를 노사가 대화해 타협해야 하는데 상호 간에 신뢰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C: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마약문제에 대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신 비정규직 보수를 많이 주고 안정된 고용을 해주고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대화해 타협을 해야 하지만 상호 신뢰가 없음에 안타까워했다.

3. 서울시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확대하고 AI 채점지원 나선다 -JTBC NEWS-

P1: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교원 전문성과 자율성 기반 평가, 미래형 평가 체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로 내세웠다.

P2: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여 성취 평가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업연계 과정중심의 수행평가와 함께 피드백도 할 예정이다. 깊이 있는 사고력 강화를 통해 서, 논술형 평가와 함께 AI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P3: 학생평가지원단과 교육과정 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교원의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 평가의 질도 높일 예정이다.

C: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결과를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4. 첫 관찰|첫 해 첫 번째 점검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과학기술적 자립과 자기 계발에 주목했습니다 -봉황위성 TV-

P1: 중국의 발전은 많은 위험과 도전이 여전히 산적해 있으며, 기존의 혁신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핵심 기술의 병목현상도 여전히 두드러지는 문제다. 이번 점검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 큰 일에 집중하고, 다양한 고품질 요소를 모아 핵심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고,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P2: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교차, 통합, 조율,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 주석이 점검한 국가정보혁신공원 내 기업 수는 1,000개에 달했다. 산업 배치는 양자 정보, 6G 통신, 지능형 하드웨어 등 최첨단 분야로 완전히 확장되었다. 진보 홀에서 시 주석이 점검한 AI와 로봇 등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전시하는 것은 혁신 체인과 산업 체인 간의 '원활한 도킹'을 생생하게 구현한 사례다.

P3: 시 주석은 점검 중에 베이징이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에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베이징(베이징-톈진-허베이), 상하이(양쯔강 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역에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을 제안했다.

C: "제15차 5개년 계획"을 계획하며 베이징은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고, 톈진은 정보 혁신,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특징적인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했고, 허베이는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베이징과 톈진 내 과학기술 성과의 시범 시험 1순위 선택지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혁신센터로 성장했으며, 핵심기술 육성과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고, 중국식 현대화에 더 많은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이점을 불어넣을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당이 무산되었으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양당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합당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으나 당의 결정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정의당과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사람들은 그 우를 반복해서 범한다고 합니다. 그 행태는 다르더라도 결과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합당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은 절차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다 삐걱거렸습니다. 심지어 특검 인사참사까지 벌어지고 정부 인사들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노룩악수), 면박까지 주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과 정부 모두의 잘못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셈이죠. 어느 당과 비교하고 싶지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합당문제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고, 심지어 정부와 여당 간에 마찰이 생겼다. 앞으로 어떤 화두만 던져도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뭐, 그런 것이죠. 정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서로 밥그릇이나 뺏으려 들고 정작 국민이 원하는 바는 이루어주지를 않고, 실용주의의 뒤에 숨어있지를 않나,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챙기려고 하지 않나, 보는 제 입장이 괴롭습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합당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이득 보는 사람이 다를 뿐 그곳에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기득권이 누리는 파이일 뿐.

2. 마약...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도 병들게 합니다.

청나라도 영국이 수출한 아편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약의 위협에 노출된 지 오래입니다. 전임 정권은 마약문제를 잡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언한 만큼 마약을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마약을 근절하고 국민과 국가가 병들지 않도록 행안부에 힘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싼 값으로 부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울산에 대한 국내 일자리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도 사람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사람이 있어야 기업도, 지역상권도, 지역경제도, 국가경제도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값싼 인력만 쓰다 보면, 점점 지역상권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흔적도 남지 않을 것 같네요.

3.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은 AI 교과서를 무조건 도입하려고만 했지, 이번 정부처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AI 기기만 던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 정부 국회에서 AI 교과서 관련 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AI와 융합하는 중등교육 학생평과 내실화 계획이란 처음에는 사고능력을 향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학습 및 평가방법까지 사용하면서, 피드백도 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식까지 병행합니다. 이는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니라 서, 논술형 평가까지 도입합니다. 인문학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고력을 증대시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단순히 정답만 찾는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 AI 시대에 정근식 교육감이 선보인 제도는 과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부디 좋은 효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4. 중국은 혁신 산업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 번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과정을 제 눈에 한번 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미국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곳은 상황이 불안정하여 가기가 꺼려집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강점을 집중하여 발전시키고 고품질 요소를 모아 핵심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고,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지적에 따라 이를 집중해서 발전시킬 모양입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낸다면 중국의 AI는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양자정보에 6G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중국은 기술발전에 진심을 다합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국내 상황이 불안정하여 기술발전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는 국내 상황이 안정된 중국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