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72편(일본 자민당 압승)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개정, AI 판사 영화, 정부와 시민사회 간담회

by 겨울방주

Feb 9.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AI 판사를 다룬 영화 비평 기사와,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개정,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자민당의 압승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팟캐스트

AI 사형 집행과 한일 권력 독점의 공포.m4a

주요 키워드: AI 판사, 국민의힘, 당헌 개정, 당규 개정, 하정우 수석, 시민사회, 참여연대, 자민당, 압승, 일본 하원 선거, 개헌

요약한 기사내용

1. AI 판사가 내린 '사형'... 인간의 무죄 어떻게 입증할까? -오마이뉴스-

AI가 생활 전반으로 퍼지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도 AI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조계도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2.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비대위 방지용? -MBC NEWS-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당헌 및 당규 개정에 나섰다.

3. 하정우 靑수석 "AI 정책에 현장 충실 반영… 실행까지 연결" -뉴시스-

국가AI전략위원회는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이 AI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4. 하원 선거에서 모든 의석이 확정되었으며, 자유민주당은 316석, 한 정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3분의 2를 확보했다 -마이니치 신문-

제51대 하원 선거에서 465석(289개 단일 선거구, 176개 비례대표제)인 모든 의석 중 자유민주당은 316석을 차지해 3분의 2 이상(310석)을 확보했다. 즉 소수 집권당 상원에서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언제든지 재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AI 판사가 내린 '사형'... 인간의 무죄 어떻게 입증할까? -오마이뉴스-

P1: 영화 <노 머시: 90분>은 2029년에 변호사, 판사, 배심원, 사형집행인까지 모두 AI로 대체되는 근 미래의 일을 그렸다.

P2: 영화 시작부터 끔찍한데, 주인공이 유죄지수 92%를 넘으면 사형집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냉혹한 사법시스템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추리, 단서, 인맥,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다.

P3: 영화 <노 머시: 90분>은 <서치>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생각나게 한다. 또한 알파고와 인간의 대결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떠올리게 하나 둘의 팽팽한 싸움은 날카로움을 잃어간다. AI사법시스템이 유독 레이븐에게만 관대하다는 한계점이다.

C: 빠른 템포와 신박한 소재를 흔한 할리우드식 범죄스릴러와 가족영화로 마무리하면서 긴장감은 떨어지고, AI는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이다.

2.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비대위 방지용? -MBC NEWS-

P1: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2: 국민의힘 당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데, 이는 최고위원이 출마로 인해 붕괴되는 비대위를 막고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P3: 인구 50만 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및 당규도 개정키로 했는데, 거기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강남, 송파구가 이에 포함된다.

C: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헌, 당규 개정안을 오는 11일과 12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3. 하정우 靑수석 "AI 정책에 현장 충실 반영… 실행까지 연결" -뉴시스-

P1: 이번 간담회는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AI 기술 확산이 국민 권리·안전·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쟁점 및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P2: 간담회에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정부 관계자와 함께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도입·확산하는 과정에서 AI 활용 범위와 사회적 영향이 큰 AI 활용 기준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AI 윤리원칙이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P3: AI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이 AI 활용 역량과 접근성 차이가 새로운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고,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AI 정책 전반에 반영할 방침을 세울 것이다.

C: 하정우 수석은 AI가 단순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 과정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문제의식이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실행까지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함께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AI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하원 선거에서 모든 의석이 확정되었으며, 자유민주당은 316석, 한 정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3분의 2를 확보했다 -마이니치 신문-

P1: 자민당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만으로 의석 3분의 2를 확보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감을 얻었고,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과 국방 역량 강화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

P2: 정부와 집권당은 이번 달 중순에 국회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조율 중이며, 총리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재지명된 후 즉시 두 번째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하원의장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P3: 자민당은 단일 선거구에서 249석을 차지했다. 31개 도도부의 단일 선거구에서 의석을 독점했으며, 비례대표제에서는 67석을 확보했다.

C: 그 외에 보수 우파 정당도 의석이 소폭 상승했으나, 진보 좌파 정당의 경우 의석이 축소되었고, 사회민주당은 처음으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마도 해당기사는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기사의 논지를 전개했을 겁니다.

영화가 AI 사법시스템의 도입을 비판하면서 인간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AI가 인간을 돕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을 비판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AI 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해당영화를 비판하는 비평기사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런데 AI 판사가 최선인가요?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AI판사가 무자비하게 나온다면 어찌 될까요? 그 AI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 어찌 장담하나요? AI판사가 잘못된 판례를 학습한다고 하면 이를 어찌 해결합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AI 판사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AI니까, 알고리즘을 입력만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고, 법을 해석하는 판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AI의 경우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하기에 인간이 오류를 일으킨 판례를 학습하게 된다면, 오류가 난 판결을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AI 판사는 인간 판사를 돕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해당기사처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당을 장악하고, 친한계를 숙청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안 그래도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친한계를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내홍에 휩싸여있습니다. 무엇이 어찌 되었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을 해야 합니다. 다소간의 대가도 지불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합당하지 않고 어물쩍 넘기면, 나중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죠.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할 조국혁신당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선택을 감행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어느 민주당 의원님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시간이죠. 국민들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내란청산, 국민의힘 완전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해체, 사법개혁도 외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AI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은 좋은 일입니다.

AI 기본법을 만들었을 때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기에 처벌이 거의 전무하였고, 과태료에 그쳤습니다. 규제를 너무 크게 할 경우 AI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존중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AI를 발전시켜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그야말로 AI 경쟁시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소버린 A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권적인 AI가 없다면(우리 고유의 AI), 외국산을 써야 하는데, 나중에는 비싼 돈을 주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완성차 개발을 노려야 한다는 어느 의원의 말에는 공감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AI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 AI를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AI로 인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AI로 인해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상대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방지하려면,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 즉 AI 기본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감을 못 잡았습니다.

4. 일본의 자민당은 드디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의석수를 3분의 2 이상 채웠습니다. 일당우위제가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일본의 상황이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해 일본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자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좀 그렇군요.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도 일당우위제 하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존재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중도보수의 어젠다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헌법을 수정할 것입니다. 아베 정권부터 해왔던 일이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바로 대만과 연합하여 중국을 치려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극우화 또는 극좌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부호가 상당합니다. 극우 파시스트들을 치워야 우리나라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조금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지켜보면서 다소 혼란스럽군요. 과연 우리는 지선 및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