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사설(서울신문, 캄보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 원점에서 다시 짜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1500?sid=110
(사설) 캄보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 원점에서 다시 짜야한다.
(핵심키워드 : 캄보디아 범죄단지 활개, 범죄 피해 급증, 영사조력법 개정, 코리아데스크 설치, 취업 알선 플랫폼 추적, 관련국 공조 필요)
<주장-이유-근거 형식으로 변경>
1. (주장) 캄보디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을 개선해야 한다.
2. (이유)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범죄 피해 심각
3. (근거) 피해 급증(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폭증, 2025년 8월말 현재 330건으로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지난 8월 범죄조직 고문에 심장마비로 대학생 숨짐)
<보고서 형식 작성으로 변경>
1. 검토 배경
ㅇ 캄보디아 국제 사기범죄 및 피해 급증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망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피해 급증(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폭증, 2025년 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지난 8월 범죄조직 고문에 심장마비로 대학생 숨짐
ㅇ (피해 유형)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은 뒤 감금하고 고문, 생명까지도 위협, 다른 범죄조직에 까지 팔려가는 사례도 발생
ㅇ (문제원인) 취업알선 플랫폼으로 취업 미끼 유혹, 범죄 발생 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및 대응 미흡, 관련국과 공조 미비
3. 개선방안
ㅇ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 인력을 상황에 맞춰 신속 조정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
ㅇ 정보 공유, 합동수사, 한국인 범죄자 송환에 효율적인 코리안데스크 설치
ㅇ 불법인 줄 알면서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취업 알선 플랫폼 등을 추적 사기 모집 의심 계정과 모집 공고를 사전에 차단
ㅇ 보이스 피싱이 중국에서 확산되는 만큼 관련국들과 공조 강화
<필자 생각> 개선방안을 3개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작성
ㅇ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 및 처벌 강화
- (취업알선 플랫폼 추적 시스템 구축) 취업 사기 모집 의심 계정과 공고 미리 차단
- (영사조력법 개정) 재외국민 보호를 신속하게 조정
- (코리아 데스크 설치) 범죄 정보 공유, 합동 수사 등 실시
- (범죄 수익금 가중 환수 및 형사 처벌 강화)
ㅇ 현장 단속체계 및 운영 강화
- 경찰인력 증원, 외교부 내부 민관 협력 현장 단속 전담 TF 구성 및 운영, 재가인력(장애인, 노인 등) 활용 온라인 체크 전담인력 활성화, 대사관 피대 대응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마련, 운영
ㅇ 인식개선 홍보, 피해 신고 간소화 절차 마련
- 범죄 피해사례를 유형화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실시,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앱 개발 및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