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미 투자 쏠림에 대처 시급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4235
(핵심키워드 : 한미 관세협상, 대미 투자 쏠림, 국내 제조업 공동화, 국내 투자활성화, 고용 창출)
1. 주장(주제)
ㅇ 한미 관세협상(대미 투자 쏠림)에 따른 국내 제조업 공동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현황 및 문제점(이유 및 근거)
1) 현황(근거)
ㅇ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마무리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품목 관세 15%,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 50%, 그 외 전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15%, 한국 정부의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한국 기업 주도의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한국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이다.
2) 문제점(이유)
ㅇ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 내 사회 간접자본, 연구개발 투자나 기업지원 등에 쓰여야 할 정부와 국책은행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ㅇ 결국,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ㅇ 이는,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여, 주요 기업의 생산 축소, 설비 이전은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이어질 수 있다.
3. 개선방안
ㅇ (국내 투자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ㅇ (고용 창출) 산업 재편 과정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돕고, 기술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필자 생각
ㅇ 미국의 관세 압박에 선방을 하였지만, 국내 투자해야 할 자금이 미국에 투자되어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ㅇ 특히, 국내 제조업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급부상으로 어려워졌는 데 미국과의 관세협정으로 더욱 어려울 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제조업 재 부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 도입 등 정책 개선,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보상체계 마련, 첨단 산업으로 산업 재편, 기술 인력 양성, 벤처기업 육성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ㅇ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