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고) 규제개혁과 복합리조트, 관광객의 전환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2756?sid=110
(핵심키워드 : 규제혁신, 복합리조트, 관광경쟁력 )
<주장-이유-근거>
(주장)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복합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
(이유) 왜냐하면,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 등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 복합리조트 도입 등을 통해 평균 체류일 수, 1인당 소비 규모, 대규모 투자 유치 환경 등 질적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한국은 2030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면세혜택, K컬처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스마트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으로 2024년 8월 방한 외래 관광객은 156만 3,22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5년 상반기 한국의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1,012달러)은 2019년 대비 감소했다.
<보고서 형식>
1. 현황
ㅇ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축이다.
ㅇ (일본) 비자, 면세, 항공노선 등 제도적 장치 정비, 복합리조트 도입 등으로 인바운드 유치 속도를 내어서 외래 관광객 2019년 약 3,188만 명, 2024년 3,687만 명 달성,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ㅇ (한국) 면세혜택 확대, K컬처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으로 2024년 8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156만 3,22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1인당 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2. 문제 및 원인분석
ㅇ (문제점) 한국관광은 평균 체류일 수, 1인당 소비 규모, 대규모 투자 유치 환경 등 질적 성장에서 취약점을 보인다.
ㅇ (문제 원인)
- (체류형 콘텐츠 부족) 지역기반 공연, 웰니스, 생태관광 등 장기간 머무르게 하는 상품과 인프라가 미비하다.
- (투자환경 경직성) 대규모, 장기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입지, 인허가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기업이나 대형 자본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 (시장 다변화 취약성) 특정국가, 특정시장에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된다.
3. 개선방안
ㅇ 복합리조트 도입
- (관광산업의 통합형 체류거점) 복합리조트가 MICE, 콘텐츠, 웰니스, 지역 체험을 한데 묶는 체류형 패키지의 물리적 거점이 되어 체류일 수와 관광객 1인당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 (장기투자 촉진) 복합리조트를 전제로 한 단계적 투자 허용, 세제 인센티브, 특별개발구 지정 등으로 글로벌 기업 참여를 이끌어 수 있다.
-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춤) 복합리조트가 다채로운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타깃시장을 다양화할 수 있다.
ㅇ 규제 개혁
- (제도적 유연성의 회복 중요) 규제를 신중히 하되, 지역 맞춤형 조건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장치 병행이 필요하다.
- (일본 혁신적 규제 완화 벤치마킹 필요) 일본의 복합리조트 추진을 참조하여 한국도 제도적 틀 안에서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자 의견>
ㅇ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객 수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체류일 수, 1인당 소비 규모, 대규모 투자 유치 환경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