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 다름과 틀림의 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정족수가 200인지, 그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국무의원의 탄핵 정족수 151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결정하면서 결국 투표인원 192명, 찬성 192표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탄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정도의 법학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계층과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필자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생길 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상황이 연출된 현재의 상황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필자가 쓴 하얼빈 영화의 리뷰에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필자가 쓴 글의 후반부에 사상이 드러나서 반박할 가치를 못느끼겠다는 댓글이었지요. 필자의 글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반일 영화가 탄핵 찬성 여론을 부추긴다고 단정짓고서 댓글을 다셨는데 개인적으로 웃음이 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에 필자가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지 않았다는 글 꼬투리를 잡아 진짜로 그래보인다고까지 하시며 탄핵 찬성 시위를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자가 우려하는 모든 것을 그 댓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자살골이라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https://brunch.co.kr/@6dc796cb17164ec/7) 그의 계엄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영화 하얼빈 리뷰 그 어디에도 탄핵을 찬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극한의 갈등과 대립을 우려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글에 제대로 녹여내지 못한 불찰이 있겟지요.

 그러나 이런 이들을 위해 필자가 연재하고 출판을 준비중인 편견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다시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틀리다는 프레임이 덮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좌우를 모두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나와 생각이나 이념이 같지 않은 것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