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위자료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이혼에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부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입증 및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사유들도 달라질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위자료 책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자녀 유무

▲ 혼인 기간

▲ 반성의 태도

▲ 경제적인 능력

▲ 피해 심각성

이 외에도 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며, 이때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실혼 이혼에서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글을 읽어보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위자료, 1,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인 피고는 2017년 4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였지만, 당시 피고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피고는 “어짜피,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지자고 말하고, 직장 동료와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직장 동료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믿었던 피고의 배신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와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고와 직장 동료의 외도 사실과 아내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이 2가지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웃주민과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더불어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으로 갔던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아내는 단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아내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일 당시 상간남인 직장 동료와 외도했던 만큼,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저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의뢰인은 입었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의뢰인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의 재산, 경제활동이 처참했던 만큼,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1,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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