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을 만나며 느끼는 것들>

by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변호사 Dec 09. 2024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을 상담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슬픔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법적 분쟁 이상의 인간적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인데, 전 배우자는 이를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치열하게 자녀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양육자인 부모에게만 전가되고, 그로 인해 자녀의 삶과 교육이 윤택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죠.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은 종종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합니다. 심지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양육비 액수를 줄이려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들은 이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을 진행할 시간과 비용조차 부담스러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배드파더스와 같은 플랫폼에 기대를 걸지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의 법적 강제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 역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심히 듣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법률적 조언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이행 강제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계속 확인하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슬픔과 분노는 제게 좌절이 아니라 더 강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양육비 문제는 개인 간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자녀가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