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일지 열한번째 페이지
: 민사소송 항소
사기 사건 피해자가 공범으로 몰려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를 뒤집은 사례
"저도 사기 사건 피해자였으니까 당연히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라뇨.. 저도 피해자인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재하는 게시판을 확인해보고 싶어 들어간 어느 날,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의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똑같은 피해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다시 다퉈보고 싶다고 한 내용이었지요. 저는 남겨진 번호로 바로 연락드린 뒤 다음 날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사기 사건에 제가 공범으로 몰린 것부터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의뢰인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카페에 열성 회원으로 활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저런 정보를 얻어 투자를 시도했고 성공한 적도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본인도 정보를 얻게 되면 이를 공유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 카페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 카페였고 결국 점차 믿게 된 사람들이 큰 돈을 카페 매니저가 추천한 종목에 넣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 종목이 작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1억에 가까운 돈을 피해봤다고 하시더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을 추산하면 10억이 넘을 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열성회원이셨던 탓에 흔히 말하는 '바람잡이'로 지목되게 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고 본인도 피해자이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의뢰인에게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해서 억울한 상황 같이 벗어나 봅시다" 이렇게 제안드렸고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항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에게 1심에서 쓰였던 자료들과 스스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전부 가져와달라 부탁드렸고 판결문도 구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항소 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에 몰두하였습니다.
또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도 이를 왜 진행하고자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춰 이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지요.
다행히 기간 안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도 기각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벗어볼 수 있었습니다.
1.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
처음부터 공범으로 몰렸던 이유가 카페에서 워낙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활동한 내역을 PDF 파일로 만들어 이를 증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고 글을 작성하거나 종목에 대해 공유하고 자신의 투자 상황에 대해 공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요.
공범이라면 가해자에게 이로운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나가야 했을텐데, 가해자가 제시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난 뒤 엄청난 비판을 했던 게시물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들과 자신의 투자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알린 점은 다같이 정보를 얻자고 모인 모임이니 이에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까지 더해 보자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지요.
2. 가해자들의 진술에서 언급된 것은 오히려 변호였던 점
사기를 벌인 가해자들이 재판 받았던 다른 사안을 검토해보면 의뢰인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의뢰인과 같이 사기를 벌였다는 진술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들은 본인들끼리 이를 만들어서 활동했고, 자신들 외에 그 어떤 조력자도 같이 하지 않았다며 현재 오해받고 있는 사람은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고 오히려 변호해주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몰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면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들과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제출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1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또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듣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셨는지 주저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변호사님 아니였으면 저는 사기꾼으로 몰려서 인생 완전히 끝났을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 기간을 유의하여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안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접수할 수 있었고 이를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항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미 한 번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증거를 잡아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혹여 민사소송 항소를 염두해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래 제 명함을 두고 갈 테니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용기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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