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빛과 그림자

개인회생의 장단점

by 이동화 변호사 Nov 21. 2024

"변호사님, 저.. 진짜 이 길밖에 없는 걸까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혜진씨의 목소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저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혜진 씨는 2년 전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대출 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카드 대출과 생활비를 버티기 위해 대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쌓인 상태였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제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스트레스도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제가 개인회생을 하면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뭔가 잘못하면 더 나빠질까봐 겁이 나요.."

혜진씨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황에 맞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혜진씨, 지금 고민하고 계신게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함께 판단해 보시죠. 우선 혜진씨가 갚아야 할 빚 중 일부는 법원에서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조정받는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빚이 줄어드는 건가요?"

"맞아요. 예를들어 혜진씨가 지금 1억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법원이 혜진씨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해서 '이 정도는 변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남은 금액은 아예 탕감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한 사례에서 8천만원의 채무를 가진 분이 개인회생을 통해 6천만원을 탕감받고 2천만원만 갚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빚 부담이 확 줄어드는거죠. 그런데 아까 언뜻 들어보니 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채권자들이 전화나 문자로 많이 독촉하나요?"

"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아서 핸드폰을 꺼놓을 때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혜진씨를 더 이상 독촉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혜진씨는 독촉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어요."

혜진씨는 이 부분에서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 갚아야 할 돈만 잘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고 그 후에는 신용도도 점차 회복되죠."

혜진씨가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진씨 같은 경우는 이미 연체가 많아 신용도가 낮은 상태라서 큰 차이는 없을거예요. 그리고 변제를 끝내면 신용등급은 회복되니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혜진씨가 소유한 큰 재산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집이나 차량 같은 거요."

"차 한 대가 있는데, 혹시 팔아야하나요? 꼭 필요한데, 유지할 수 없을까요..?"

"생계를 위한 필수 재산은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차량이 혜진씨의 생계 수단이라면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법원과 충분히 논의해서 조율할 수 있어요."

혜진씨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죠.

개인회생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

위의 혜진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개인회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죠.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장점 : 짧게는 24개월부터 길게는 60개월까지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고,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등 강제집행이 중지되죠. 혜진씨의 개인회생 결심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회복도 점차 좋아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요.

단점 :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가 대출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변제해야 하므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어렵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