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예산은 어디서 배워?

매뉴얼로 예산의 기본 배우기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짜는 걸까요?
보통 작년도 예산표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하죠? 처음 예산표를 만들어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겠어요? 차근히 알아볼게요!

예산 수립의 기준은 <매뉴얼>에!

민간위탁의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수립할까요? 바로 매뉴얼이 있어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 지차체마다 기준으로 하는 지침이 있을 거예요. 담당 주무관께 문의해서 전문을 확보하면 좋겠죠?

1.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확인하기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붙임1)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pdf

※ 이 매뉴얼에는 예산뿐 아니라 인사·노무 관련 기준도 제시되어 있어요.

2. 목차를 살펴보면 117p에 예산과목 예시 및 비목별 설명이 있어요.

세입과 세출은 무엇일까!

세입=수입이고 세출=지출이에요. 오늘은 사업 운영 시 사용하는 세출에 집중해서 설명할게요

「예산회계법」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예산과목 이해하기

예산과목은 마치 가계부의 분류와 같은 거예요. 식비, 의복비, 취미생활 등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하는 단계를 과목이라고 하고 단계에 따라  관·항·목이라고 불러요.

매뉴얼에 제시된 관·항·목을 살펴봅시다. 세출 과목표를 함께 봐요.

사업 운영 매니저는 (관)300 사업비 → (항)303 보조금사업비만 보면 되겠죠!

센터의 살림을 맞아 주시는 선임매니저는 (관)200 운영비 전반을 체크해야겠죠.

영리법인이 민간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과목도 세출에 넣을 수 있어요.

(관)400 사업외지출 및 기타 → (항)405일반관리비, (항)406이윤, (항)407부가가치세

세출과목표

2. 정확한 과목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정해요

각 기관마다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모든 기관이 같은 관항목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과목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위 표를 기본으로 위탁받은 과업에 맞게 조정!

위 표의 내용을 100% 같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세세한 관리가 필요한 목을 항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편의 상 관항목을 섞는 경우도 있어요.

세출예산안 편성원칙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야 할 때는, 세목·세세목을 작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넣을 수 있어요.

예시: 사업비 중 종합상담 운영의 세목까지 작성

(관) 300 사업비
　　(항) 303 보조금 사업비
　　　　(목) 303-01 종합상담 운영
　　　　　　(세목) 강사수당
　　　　　　(세목) 홍보물 제작 경비
　　　　　　(세목) 행사 경비

그렇다면 세목 ·세세목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지침 121~134p의 <예산비목별 설명>을 읽어보는 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1. 예산비목별 설명 페이지를 적어뒀어요. 꼭 pdf파일 받아서 차근히 읽어보세요!

인건비: 121~125p

운영비: 125~131p

사업비: 132~134p

2.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비목은 세 가지예요! 심플하죠?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경비

     행사경비

<강사수당> 편성대상 및 편성기준

<홍보물 제작 경비> 편성기준

<행사경비> 편성대상

이 기준 이외의 지출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예산편성 범위 이외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꼭 주무부처의 담당 주무관과 사전 소통이 필수!

예산을 조정하고 싶을 때!

예산을 조정하고 싶을 때 ‘전용’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계획된 예산의 관항목을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전용하고 싶은가에 따라 행정 과정이 달라요!

사업비와 운영비 간에 조정하고 싶은지, 사업 안에서 세목만 조정하고 싶은지. 경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행정 과정을 진행하면 돼요.

1. 관 간의 전용: 시장 승인

2. 항 간의 전용(동일 관 내) : 이사회 등 수탁기관 내부 의결기구 승인(운영위원회 등)

3. 목 간의 전용: 수탁기관의 장 승인

4. 세목 간 전용: 매니저가 내부기안으로 기관장에게 예산 변경 승인 요청을 하면 돼요.     ※ 지침에 나와있지 않지만 기록은 남겨야 해요.

위 기준은 지침 8페이지의 06 예산의 변동 → 예산의 전용 → (승인)에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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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하게 예산 편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저는 2020년 회계 관리와 함께 청년센터의 업무를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런 간단한 기본을 몰라서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많아요. 작게나마 도움 되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회계관리가 기본이 된다면, 청년에게 더욱 가닿는 사업·정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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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가 처음이라면>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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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nte in 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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