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르는 이상현상?

양적완화라 쓰고, RP 매입이라 읽는다: 한국은행의 위험한 눈속임

① 1990년, 도쿄의 은행들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다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직후, 도쿄의 은행들은 회생 불가능한 기업들에게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했다. 파산시키면 장부에 손실이 찍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에버그리닝'이라 불렀다. 죽은 나무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듯 부실을 숨긴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시장 금리는 오히려 치솟는다.

왜 같은 처방이 다른 결과를 낳는가.

② 19조 원을 푸는데 7일짜리라고 말한다

2025년 12월, 한국은행은 하루에 19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했다. 환매일자는 3일 뒤. 명목상 '단기 유동성 공급'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77조 9천억 원, 부실우려 여신은 18조 2천억 원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에 달한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연장된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7일짜리'지만, 돈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남는다. 이것이 '스텔스 양적완화'다. 그 돈은 부실 PF 사업장의 만기 연장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