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은 경제정책인가, 자산 채널 이동인가? 4

시리즈4편 - 자산의 채널 이동, 실물 의지, 그리고 코스피5000 조건

시리즈 4편. 판정 - 자산의 채널 이동, 실물 의지, 그리고 코스피 5000의 조건

제9장. 채널 이동 - 부동산 하지 마, 주식 해

우리는 앞에서 배관의 한계를 확인했다.

이제 카메라 뷰를 돌려보자. 한은이 아니라 정부를 보자.

금리가 막혀 있고, 국채가 시장을 압박하고, 돈이 안 돌고,

한은이 배관을 깔아야 할 만큼 기업 자금사정이 나쁜 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뭘 하라고 했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배분을 바로잡겠다.”

“주식, 금융 등 대체 투자처가 부동산을 대체해야 한다.”

한쪽 문을 닫고 다른 쪽 문을 열었다. 돈은 열린 쪽으로 갔다.

우연인가, 설계인가.

9.1 채널 이동이란 무엇인가

자산의 채널 이동.

실물경제의 성장 없이, 정책적으로 한 자산군의 문을 닫고 다른 자산군의 문을 여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돈길만 바꾼 거다.

경제 체력이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면 채널 이동이 아니다. 성장 전략이다.

그런데

GDP 1.0 %, 설비투자 -1.8 %, 건설투자 -3.9 %, 통화승수 바닥.

경제 체력은 바뀌지 않았다.

체력은 그대로인데 돈의 방향만 바뀌었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이동이다.

의도된 이동인지를 확인하려면,

정부가 처음에 뭐라고 했고 실제로 뭘 했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9.2 공약 괴리 - 두 개의 신호등

부동산과 자본시장을 분리해서 보자.

9.2.1. 부동산 -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공약(2025년 4~5월)은 이랬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공급 중심.

종부세 완화 또는 현상 유지.

양도세 실수요자 완화.

취득세 부담 완화.

생애최초 LTV 90 %.

전세금융공사 설립.

250만 가구 공급,

4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실제 집행은...

대출 3연발(6월, 9월, 10월).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

보유세 강화 시사(2026년 1월 25일).

주담대 6억 한도, LTV 40 %,

다주택 전면금지.

전세대출 한도 2억 일원화,

보증 90→80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트리플 규제지역 지정.

갭투자 원천차단,

전입의무, 위반 시 회수.

7개 역전 또는 미이행. 2개는 공약에 없던 신설.

(분류 기준: 공약 문서·후보 토론 발언과 실제 시행령·고시를 대조.

동일 항목이 방향 반전된 경우 ‘역전’,

공약에 없던 규제가 신설된 경우 '신설’로 분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뒤집은 거다. 이정도면 거의....

9.2.2. 자본시장 - 공약 대부분 집행.

자본시장은(주식) 8개 항목 중 6개가 집행 또는 시행, 2개 진행 중. 공약대로 한 거다.

한쪽은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닫았고, 한쪽은 공약대로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방향을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자금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며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X(구 트위터), 2025년 9월 18일

바로잡겠다고 했다. 바로잡은 방향이 주식이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배분을 바로잡아야

경제 구조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 국무회의 발언 (KBS, 2026.01.27)

“다주택 보유가 부담 되게 해야.” - X(구 트위터), 2026년 2월 18일

부담 되게 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게 했나.

9.3 정책 타임라인 - 시간순 대조

같은 시간축 위에 놓으면 패턴이 드러난다.

6월 대출규제 → 7월 상법 개정.

9월 LTV 강화 → 9월 예금보험 확대.

10월 트리플 규제 → 10월 세제지원.

1월 양도세·보유세 → 1월 코스피 5,000.

한쪽 문을 닫을 때마다 다른 쪽 문을 연다.

한 번이면 우연이다. 네 번이면 설계다.

9.4 자금 흐름 - 돈은 실제로 움직였나

정책이 설계됐다 해도 돈이 실제로 안 움직였으면 가설에 불과하다.

(금투협 2026, KRX 2026, KB금융 2025)

주식으로 들어갔다. 빚을 내서...

금통위 의사록도 확인했다.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서 자산운용사 MMF 및 수익증권으로 이동하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다.”

“가계의 예금과 퇴직연금 자산, 은행 신용대출 및 증권사 신용융자 자금,

연초 성과상여금 등은 자산운용사 주식형펀드 등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상당폭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26년 제4차 금통위 의사록, 별첨 금융시장 동향

한은이 예금, 퇴직연금, 신용대출, 증권사 신용융자까지 경로를 특정하며 머니무브를 확인했다.

정책 설계와 자금 흐름이 일치한다.

9.5 반론 검토

반론 1: “부동산 규제는 주거 안정 목적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자체는 정당한 정책 목표다.

서울 집값 급등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공약과의 괴리다.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했다가 6개월 만에 역대급 세제 강화로 돌아섰다.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면, 그 전환의 논리가 설명되어야 한다.

반론 2: “자본시장 활성화는 기업 밸류업 목적이다.”

세가지 전제가 다 깨져 있다.

대기업 유상증자 +219.7 %인데 중소기업은 -22.6 %. 회사채 차환 79.6 %.

한은이 배관을 깔아야 할 만큼 기업 자금사정이 나쁘다.

"기업에 이득"이라는 주장은 대기업에 한정적으로만 성립한다.

반론 3: “두 정책은 독립적이다.”

9.3 타임라인을 다시 보자.

부동산 규제 → 자본시장 활성화가

6월, 9월, 10월, 1월에 반복적으로 쌍으로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를 공개적으로 말했다.

독립적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발언 사이에 모순이 있다.

9.6 전임 정부의 기여분

균형을 위해 살펴보자.

국채 누적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2020~2024년 국가채무가 846조에서 1,175조로 329조 늘었다.

코로나 대응과 긴축기 전환 과정에서 쌓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채무가 이미 GDP 대비 46 %.

다만, 2025~2026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것이다.

• 코로나 없이 순발행 110조원대를 택한 것,

• 추경 31.8조를 편성한 것,

• 부동산 공약을 뒤집은 것은 이 정부의 결정이다.

물려받은 제약 위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 그게 논점이다.

9.7 채점

공약 괴리. 정책 타임라인. 자금 흐름.

세 층위가 전부 같은 방향이다.

부동산은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닫았다. 자본시장은 공약대로 열었다.

닫을 때마다 열었다. 돈은 열린 쪽으로 움직였다. 한은이 경로까지 특정했다.

우연이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유도된 채널 이동에 가깝다.

그런데 이동한 자금이 기업의 실물 투자·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GDP 1.0 %, 설비투자 -1.8 %, 건설투자 -3.9 %. 채널은 바뀌었지만 경제 체력은 바뀌지 않았다.

33조 레버리지 위에 서 있는 이 시장은,

실물 전달 없이는 파이가 충분히 커지지 않는 제로섬이며 하락 시 네거티브섬이 된다.

3월에 그게 벌어졌다.

이틀 만에 -20 %(KRX, 2026). 반대매매 2,272억. 개인 순매수 33.6조(KRX, 2026). 빚을 내서...

한은이 경고한 금융가속기 시나리오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왔다. 33조의 빚과 함께.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 남는다.

정부에게 실물을 만들 의지는 있는가?

제10장. 실증 무대 - 캐나다 잠수함, 최대 100조원대 패키지

10.1 왜 잠수함인가

자산은 채널 이동을 했다. 정부는 실물 펀더멘털은 안 만들어주고 있다.

정말 의지가 없는 건가? 아니면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건가?

캐나다 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사려고 한다.

우선 규모를 먼저 정리해보자.

이건 건조비만의 사업이 아니다.

잠수함 건조비 약 20조 원.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하면 약 60조 원.

여기에 캐나다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 현지 공장 건설, 기술이전, 인프라 투자, 장비 구매 -

이 계약액의 100 % 수준이다.

건조·장기 유지지원·산업협력까지 모두 합친 최대 시나리오에선 100조원대까지 거론된다

(연합뉴스, 2026.2.19).

30년 이상 장기 계약.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이다.

경쟁자는 둘. 한화오션(한국) vs TKMS(독일).

올해 상반기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연합인포맥스, 2026). 6월 전후가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10.2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다 - 폴란드가 증명했다

이건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다. 국가를 파는 거다.(매국이 아니다...;;)

4개월 전에 증명됐다.

2025년 11월 27일,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8조 원짜리 잠수함 3척. 한화오션 탈락. 스웨덴 사브 선정.

한화오션의 장보고-III는 이미 실전 배치되고 SLBM 발사까지 검증된 완성형이었다.

스웨덴 A26 확장형은 건조 실적이 없는 설계도상의 페이퍼 잠수함이었다.

기술은 한국이 앞섰다.

그런데 졌다.

왜 졌나. 세 가지요인이 있다.

첫째, 갭 필러의 질적 격차.

잠수함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6~7년이 걸린다.

그 사이 안보 공백을 메울 징검다리 전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자국 해군의 쇠데르만란드급을 제안했다 - AIP(공기불요추진체계) 탑재,

부상 없이 2주 이상 잠항 가능.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I(209급)은 AIP가 없는 구형 디젤이었다.

퇴역 예정 함정을 무상 양도하겠다고까지 했지만,

러시아 잠수함 위협이 바로 옆에 있는 발트해에서 AIP 없는 잠수함은 의미가 없었다

둘째, 안보 동맹 패키지.

스웨덴은 NATO 신규 가입국이다. 발트해에서 폴란드와 같은 바다를 공유한다.

스웨덴은 자국 해군 기지 훈련시설 개방, 승조원 위탁교육,

폴란드 조선소가 건조하는 지원함 역구매(buy-back)까지 패키지로 제시했다.

한국은 태평양 건너편이다. 유사시 즉각 지원이 불가능하다.

셋째, 산업 생태계.

스웨덴은 잠수함과 함께 폴란드 방위산업 역량을 키워주겠다고 팔았다.

한국은 완성형 잠수함을 팔았다.

한국은 최고의 무기를 팔려 했다.

스웨덴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팔았다.

무기가 졌다.

이것이 캐나다 CPSP에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G2G, 산업 파트너십, MRO, 금융 패키지,

현지 공장 건설, 기술 공동개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국가 패키지 경쟁이다.

폴란드에서 8조짜리에 졌다. 캐나다는 100조짜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규모만 12배 커진다.

기술로만 이기는 게 아니다.

정상급 외교와 정부 패키지가 붙어야 판이 움직인다. 폴란드가 그걸 증명했다.

10.3 한화오션의 강점, 그리고 한계

한화오션의 강점은 실행력이다.

잠수함 플랫폼 건조 능력, 납기 준수, 생산 효율. 2032년 첫 인도,

2035년까지 4척 인도 계획과 확정 가격 추정(firm price estimate) 조건까지 제시했다(한경비즈니스, 2026)

태평양·대서양·북극해를 아우르는 캐나다의 작전 반경에는

3,000톤급 이상의 원양 능력이 필수다. 장보고-III에게는 최적의 무대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한화오션이 아무리 잘해도,

정부가 정상급 외교 등판, G2G 협력,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폴란드에서 그걸 배웠다.

한화는 배를 만든다. 정부는 판을 깔아야 한다. 배만 있고 판이 없으면 진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 맥락이 나왔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방산, 원전, 선박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26년 제4차 금통위 의사록, 관련 부서 답변

한은 관련 부서가

반도체 의존 탈피를 위해 방산·원전·선박을 직접 거론했다.

캐나다 잠수함은 방산과 선박이 겹치는 교차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반도체 의존을 말하면서 코스피 5000을 외친다.

코스피 5000의 상승분 중 반도체가 얼마인가. IT가 10 %, 나머지가 1.4 %.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의존 구조 위에 국민을 올려놓은 거다.

10.4 신호등

이 사업의 결과로 정부의 실물 의지를 판정할 수 있다.

초록불 - 실물 의지 확인. 정상급 등판. 대통령 또는 총리급 직접 관여.

"투자·산업·MRO·금융"이 반복 등장. 장관급 이상 G2G 채널이 동시 가동. 실제 수주로 연결.

현재 상황. 한화오션 파트너십 5건,

대통령실 비서실장 캐나다 방문, 정부 “원팀” 강조, KPMG 고용효과 분석.

폴란드에서 없었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초록불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빨간불 - 채널 이동 확정. 고위급 패키지 부재.

슬로건만 있고 실물 연계 없음. 수주 실패 후 "다음 기회"로 넘어감. 폴란드의 반복.

빨간불이 켜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정부가 "코스피 5000"은 외치면서 실물로 연결되는 국가 패키지에는 투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폴란드 8조에서 배운 게 없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가 분수령이다.

10.5 코스피 5000을 외치는 것과 100조를 따오는 것

코스피 5000은 숫자로 외칠 수 있다. 그런데 100조는 외친다고 안 된다. 따와야 한다.

건조 20조. MRO 40조. 절충교역·산업 파트너십 40조. 합산 최대 100조 원.

30년 이상. 20만 명 고용 효과. 이게 실물이다.

코스피 5000은 증권사 앱에서 숫자가 바뀌는 거다.

100조 수주는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고,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용접공이 30년간 출근하는 거다.

전자는 자산가격이다. 후자는 일자리다.

폴란드에서 8조를 놓쳤다. 기술이 앞서고도 졌다. 국가 패키지가 없었다.

캐나다에서 100조를 따올 수 있는가. 이번에는 패키지가 있는가.

정부가 어느 쪽에 진짜 무게를 두는지. 상반기면 안다.

제11장. 결론 - 코스피 5000의 조건

11.1 시험지 회수

“코스피 5000은 경제정책인가, 자산 채널 이동인가?”

주식 활황이 실물에 이득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 전제 1: 시장금리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 전제 2: 정부 재정이 민간 자금을 압박하지 않아야 한다.

• 전제 3: 통화가 실물로 전달되는 구조여야 한다.

우리는 4~8장에서 같이 채점을 했다.

전제 1. F.

국채 발행과 머니무브로 회사채 AA- 금리 +98.9 bp 상승(금투협, 2025.06→2026.03).

10년물 상승의 대부분이 재정확대 우려와 수급부담이라고 한은이 분석했다.

일본은 "국채 안 찍겠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갔고, 한국은 추경 국채가 계속되니까 금리가 계속 올랐다.

전제 2. F.

본예산 기준 매년 225.7조 원 국채 발행, 순발행 109.4조 원. 8년 전의 2.4배. 코로나 없이 코로나급 빚.

이자 36.4조 원이 R&D 예산 35.5조 원을 넘었다. 추경 반영 시 국가채무비율은 50.6 %까지 올라간다.

전제 3. 조건부 F.

M2는 4,345조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원시 유통속도는 Q2 기준 연율 0.616으로 역대 최저에 근접했다.

다만 추세를 제거한 보정속도 V¹은 Q4 기준 1.1006으로 회복 조짐이 있다.

반면 통화승수 m̃는 0.7909로 여전히 낮음 확정 구간(< 0.98)이다.

속도는 살아났지만, 전파력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돈을 풀어도 실물로 안 돈다.

자산의 채널 이동이 확인됐다.

공약 괴리, 정책 타임라인, 자금 흐름. 세 층위가 전부 같은 방향.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를 말했다.

그리고 3월.

코스피 장중 6,347(KRX, 2026.2.27)에서 5,090대로 급락.

이틀 만에 -20 %. 반대매매 2,272억. 신용융자 33조. 개인 순매수 33.6조(KRX, 2026). 빚을 내서...

경고한 네거티브섬이 현실이 됐다.

전제 1, 2는 F. 전제 3은 조건부 F - 회복 조짐은 있으나 전달력이 불충분하다.

11.2 코스피 5000이 진짜 정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코스피 5000이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 되는가.

조건 1 - 통화승수 전환.

m̃이 0.98 이상으로 올라와 낮음 확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0.98~1.02는 노이즈 구간이므로 이 선을 넘어야 방향 전환이 확인된다.

현재 0.7909. 0.720에서 올라오고 있으므로 방향은 개선 중이다.

그러나 0.98까지 아직 거리가 있다. 점진적으로 다가오면 상황은 개선되는 거지만, 지금은 빨간불이다.

조건 2 - 국가 패키지 실행.

정부가 수출·투자·고용으로 연결되는 실물 패키지를 실행해야 한다.

캐나다 CPSP가 첫 시험대. 약 60조 원, 상반기 결론. 원전 수출, K-방산 후속 계약이 같은 맥락.

현재 초록불 방향이지만 확정 전. 황색불.

조건 3 - 배관 확대.

한은 배관의 수혜 범위가 중소기업·비은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BBB- 이상, 은행만. 비은행 확대 입법이 금통위 의사록(25차)에서 협의 중이다.

담보 기준 완화와 비은행 연결이 되어야 배관이 진짜 안전판이 된다. 빨간불.

11.3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 가지 없이 주가만 올리면.

"부동산 하지 마, 주식 해"는 자산의 채널 이동이다.

• 파이가 충분히 커지지 않는 제로섬 게임장에 국민을 입장시키는 거다.

• 레버리지가 얹어지면 네거티브섬이다.

• 리스크는 국민에게 간다.

3월에 그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코스피 이틀 만에 -20 %. 33조의 빚을 진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맞았다.

접속 지연과 잔고 조회 오류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3월 개인은 코스피에서 33.6조를 더 샀다.

빚을 내서. 접속 지연이 나는 장에서 33.6조를 더 샀다.

이게 정상인가.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한은이 경고한 금융가속기 시나리오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

11.4 관찰 일정

본 시리즈의 논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말해준다.

내일 뉴스에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읽어라.

Q2 (4~6월).

WGBI 편입(4월 1일) 후 실제 외국인 자금 흐름 - 75~97조 전망이 현실화되는가. 초록불이면 수급 완화, 빨간불이면 국채 물량 부담 지속.

캐나다 CPSP 결론 - 올해 상반기가 분수령. 초록불이면 실물 의지 확인, 빨간불이면 채널 이동 확정.

연준 금리 경로 -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한 상태다. 고금리 장기화가 확정되면 한은의 자물쇠가 더 단단해진다.

원/달러 환율 - 1,500원대를 이탈하는가. 이탈하면 한은 동결 해제 가능성, 못 이탈하면 금리 제약 지속.

하반기 (7~12월).

회사채 롤오버 시즌 - 차환 비중 79.6 %가 더 올라가는가. 올라가면 기업이 새 투자 대신 빚 갚기에 매몰.

PF 구조조정 - 비은행 부실이 표면화되는가. 표면화되면 배관 밖에서 터지는 시나리오.

비은행 확대 입법 - 배관이 넓어지는가. 넓어지면 안전판 강화, 안 넓어지면 모세혈관 방치.

통화승수 Q3~Q4 데이터 - m̃이 0.98을 향해 가는가. 방향이 유지되면 개선, 꺾이면 빨간불 확정.

상시.

신용융자 잔고. 33조에서 더 가는가. 반대매매 규모. 회사채 스프레드 A~BBB. 은행 대출 성장률.

11.5 마지막 질문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순기능이 작동하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경제가 커진다.

모두가 이기는 포지티브섬.

문제는 순기능이 작동하려면 세 전제가 필요한데,

지금 두 개는 F, 하나는 조건부 F라는 거다.

전제가 깨진 상태에서 주가만 올리면 채널 이동이다.

레버리지가 얹어지면 네거티브섬이다. 리스크는 국민에게 간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스피 5000"을 외치는 게 아니다. 코스피 5000이 실물과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

금리 제약을 풀고, 국채 물량을 관리하고, 통화승수를 살리고,

배관을 넓히고, 실물 패키지를 실행하는 거다.

코스피 5000을 외칠 것인가. 코스피 5000이 작동하는 경제를 만들 것인가.

33조의 빚을 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코스피5000은 경제정책인가, 자산 채널 이동인가? 시리즈 1~4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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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나월드 코멘트:

다음 뉴스세상2 - 7화는 국내 여러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한

[ 2026.04 한국 경제 브리핑 - 세 겹의 파도: 에너지·금리·공급망, 한국 경제를 조이는 세 개의 고리

중동 에너지 충격, 미국 금리 경로 지연, 중국 공급망 우회, 그리고 한국 기업의 선택] 입니다.

저는 현재의 중동 사태는 아직도 단기적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굳이 별도로 다뤄야 하나 싶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470원대가 상단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iVA를 활용한 정밀 환율 예측치로는 1,478원을 기점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환율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모델의 전제조건이 사라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한 번은 종합적으로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개별 변수의 움직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지금 어떤 구조로 서로 맞물리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2. 참고자료 (33)

I. 공식 자료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6년 제4차)」, 2026.3.17 공개.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화·유동성·국민소득 통계.

3. 금융투자협회, FreeSIS 종합통계(신용융자 잔고, 회사채·국고채 수익률).

4. 한국거래소(KRX), 투자자별 거래실적(체결 기준), 2026년 3월.

5. 한국거래소(KIND),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6.1월)」, 2026.2.4.

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2025.12.

7.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6.27.

8.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2025.9.7.

9.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10.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재개」, 2025.3.21.

11.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2025.7.22.

12. 금융위원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2026.1.9.

13. FTSE Russell, "Upcoming Inclusion of South Korea in FTSE WGBI," 2026.3.16.

14. 기획재정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5.12.26.

15.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30호」, 2025.12.5.

16. 금융감독원, 「2025년 직접금융 조달실적」, 2026.2.4.

II. 정책 발언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2026.1.27.

18. 채널A, 「"주식이 부동산 대체"…이재명 대통령 첫 입장 표명」, 2025.7.1.

19. 대통령 X(구 트위터), 2025.9.18.

20. 대통령 X(구 트위터), 2026.2.18.

21. KBS, 국무회의 보도, 2026.1.27.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 2026.3.31.

23. Reuters, "South Korea parliament approves 31.8 trillion won extra budget," 2025.7.4.

III. 캐나다 잠수함(CPSP)

24. 연합뉴스, 캐나다 CPSP 절충교역·산업협력 보도, 2026.2.19.

25. 연합인포맥스, 캐나다 CPSP 상반기 분수령 보도, 2026.

26. 연합뉴스, 「한화오션, 加기업 5곳과 파트너십」, 2026.3.28.

27. 한국무역협회(KITA), 「KPMG 고용효과 분석」, 2026.1.23.

28. 한경비즈니스, 한화오션 확정가격·인도 일정 보도, 2026.

29. Reuters, "Germany's TKMS seeks investment package," 2026.1.20.

30. 리포터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캐나다 방문 보도, 2026.1.27.

IV. 상법 개정

31. 법률신문, 「상법 1차 개정 — 이사 충실의무·3%룰」, 2025.7.7.

32. 법률신문, 「상법 2차 개정 — 집중투표 의무화·전자주총」, 2025.8.28.

33. 법률신문, 「상법 3차 개정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2026.3.9.

3. 시리즈 -목차-

제1장. 코스피 5000, 경제정책인가 구호인가

1.1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1.2 핵심 가설

1.3 이 글의 논증 체인

제2장. 금리는 왜 못 내리나 - 달러 패권과 환율 제약

2.1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뚫린다

2.2 연준은 멈췄다

2.3 못 내린다 - 금통위원들이 직접 말했다

2.4 한은이 보는 2026년

2.5 팩트와 해석

제3장. 주식 활황은 기업에 이득인가 - 순기능의 선제조건

3.1 순기능의 세 가지 경로

3.2 선제조건 - 펀더멘털이 튼튼해야 한다

3.3 현재 상황 - 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3.4 데이터 검증 - 순기능은 누구한테 작동했나

3.5 그러면 이건 뭔가

3.6 제로섬으로 기울고 있다

3.7 그래서 문제는 정부다

제4장. 예산의 빵구 - 세수 부족, 국채, 그리고 시장 압박

4.1 얼마가 모자라나

4.2 어떻게 메웠나

4.3 225.7조의 내부 - 돌려막기와 새 빚

4.4 8년의 기록 -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4.5 민생지원금 - 단기 처방의 비용

4.6 이자의 무게

4.7 "우리 가게" 이야기 - 예시

4.8 팩트와 해석

4.9 WGBI - 낙관론에 찬물

4.10 채점

제5장. 크라우딩 아웃 - 국채가 민간을 밀어낸다

5.1 금리가 올랐다 - 9개월의 기록

5.2 '민생지원금' 추경 발행 직후 - 금리가 뛰었다

5.3 한은이 직접 확인한 것

5.4 일본과의 비교 - "국채 안 찍겠다"의 효과

5.5 머니무브 - 돈이 주식으로 빠졌다

5.6 팩트와 해석

5.7 채점

제6장. 우리에게 돌아온 것 - 금리 상승의 두 갈래

6.1 가계 - 주담대 2억, 30년

6.2 기업 - 규모별로 갈린다

6.3 복합 요인 - 금리만의 탓은 아니다

6.4 보이지 않는 경로 - 가설

6.5 채점

제7장. 돈은 넘치는데 안 돈다 - 통화승수 바닥

7.1 기본 개념 - 승수와 속도

7.2 현재 스냅샷 - 역사적 바닥

7.3 역사와 비교 - COVID 패턴과 93% 유사

7.4 왜 안 도나

제8장. 한은의 선택 - 금리 대신 배관

8.1 담보가 말해주는 진짜 목적

8.2 왜 '자동’이 아니라 '재량’인가

8.3 수혜자와 비수혜자

제9장. 채널 이동 - 부동산 하지 마, 주식 해

9.1 채널 이동이란 무엇인가

9.2 공약 괴리 - 두 개의 신호등

9.3 정책 타임라인 - 시간순 대조

9.4 자금 흐름 - 돈은 실제로 움직였나

9.5 반론 검토

9.6 전임 정부의 기여분

9.7 채점

제10장. 실증 무대 - 캐나다 60조 잠수함

10.1 왜 잠수함인가

10.2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다

10.3 한화오션의 강점, 그리고 한계

10.4 신호등

제11장. 결론 - 코스피 5000의 조건

11.1 시험지 회수

11.2 코스피 5000이 진짜 정책이 되려면

11.3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1.4 관찰 일정

11.5 마지막 질문

3. 필자 분석 도구

거시경제 분석툴 공개, 「통화유동속도와 통화승수로 읽는 한국경제 2부」.

※ ECOS 원자료 기반 필자 계산지표 (V¹, m̃, 체인지수, 사분면, 유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