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시스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한 카페.
"비트코인이 뭔지는 아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카페 주인 최성호 씨(45세)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가상화폐요? 투기하는 그거?"
"네, 맞아요.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음... 어디더라? 미국 회사 아닌가?"
"없어요."
"네?"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중앙 회사나 정부는 없어요.
그런데 16년째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죠."
최 사장이 놀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질문을 던진 사람은 김도현(가명, 38세).
도시재생 전문가다. 그가 노트북을 펼친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화면에 뜬 단어. 'Proof of Work(작업증명)'.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
이게 비트코인이 16년간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예요."
최 사장이 묻는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상권이랑 무슨 상관이..."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살리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거든요."
비트코인. 2009년 시작된 실험.
전통적인 시스템:
•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 정부가 가치 보증
• 법으로 사용 강제
비트코인 시스템:
• 중앙 권력 없음
• 참여자가 직접 검증
• 자발적 참여
그런데 어떻게 유지되나?
답: 인센티브 설계
작동 원리:
• 거래 검증 작업 수행 (컴퓨터 연산)
• 작업 증명 제출
• 보상 수령 (비트코인)
• 네트워크 보안 강화
핵심: 참여 = 보상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제품 설명서’)
작업증명 보상 구조가 참여를 유도해 보안을 강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
• 시가총액: 2.22조 달러. (원화 3,110조원 / 25.09.25, 1371원기준)
• 참여자: 전 세계 1억명 +
• 가동 시간: 99.98%
• 중앙 관리주체: 없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도시재생.
정부의 요구:
"주민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상인 여러분, 협력해주세요!"
"건물주 여러분, 양보해주세요!"
현실:
• 주민: "참여해서 뭐가 좋은데요?"
• 상인: "시간만 뺏기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 건물주: "손해만 보라는 거잖아요."
전국 도시재생 주민참여 현황
전국 다수 사업에서 초기 참여율은 낮고,
장기적으로 한 자릿수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업유형에 따라 편차 큼)
왜?
서울시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솔직히 참여할 이유가 없죠. 시간 뺏기고, 욕먹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존 교육의 한계:
도시재생대학 수료생 인터뷰:
"15시간 들었어요. 그래서요? 수료증 받고 끝이에요.
그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뭘 얻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참여의 대가:
• 시간: 주 2-3시간
• 비용: 교통비, 식비
• 스트레스: 갈등, 책임
보상: 0
"이래서 누가 참여합니까?"
(일부 상황·인물·대사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도시재생대학·역량강화 교육은 연기·축소되거나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디지털 격차로 접근성 문제도 보고됐다. 교육 이후의 실행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조민경, 장교식 • 연도: 2022 • 학술지: 일감부동산법학)
새로운 정의.
기존: 교육 = 계몽 = 의무
새로운: 교육 = 투자 = 기회
차이는?
계몽으로서의 교육:
• "당신들을 위한 거예요"
• "배워두면 좋아요"
• "시민의 의무예요"
투자로서의 교육:
• "이익이 돌아옵니다"
• "안 하면 손해입니다"
• "기회를 잡으세요"
실제 사례: 에스토니아 디지털 시민 교육
2002년 시작:
• e-ID 도입, 전자서명·전자행정 일상화
• 참여 인센티브: e-ID로 대부분 공공 서비스 온라인 이용
2014년 시작:
• e-Residency(비거주자용 디지털 신분) 도입
• 해외 개인·사업자의 원격 행정·사업 개시 지원
불참 페널티(실질):
• 오프라인은 추가 방문·대기 등 시간 비용 발생
결과:
• e-ID 보유율 매우 높음(99%)
• 공공 서비스 사실상 전면 온라인
• 전자서명 등으로 연간 GDP 약 2% 절감(정부 추정)
핵심: 명확한 이익 제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건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임대인의 욕망:
• 안정적 수익
• 자산 가치 상승
• 세금 절감
• 리스크 회피
임차인의 욕망:
• 사업 성공
• 안정적 영업
• 비용 절감
• 성장 기회
주민의 욕망:
• 삶의 질 향상
• 자산 가치 상승
• 편의 시설
• 발언권
이걸 무시하고 "공익을 위해 희생하세요"?
통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의 대가 리처드 탈러의 통찰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의에만 기대는 정책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넛지(nudge)'에 더 쉽게 움직인다."
비트코인의 보상 체계:
• 즉각적: 블록 생성 즉시 지급
• 예측 가능: 정확한 보상량 명시
• 공정: 기여도에 비례
• 투명: 모든 거래 공개
도시재생 교육의 보상 체계는?
현재: 없음
제안:
Level 1 - 즉각적 보상
• 교육 참가비: 시간당 2만원
• 교통비: 실비 지급
• 식사: 제공
• 주차: 무료
Level 2 - 단기 보상
• 수료증: 각종 지원 사업 가점
• 네트워킹: 전문가 연결
• 컨설팅: 무료 제공
• 정보: 우선 제공
Level 3 - 장기 보상
• 세제 혜택: 교육 이수자 우대
• 금융 지원: 저리 대출
• 사업 기회: 우선 참여권
• 의사결정: 투표권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다.
실험:
• A: 100만원을 벌 기회
• B: 100만원을 잃지 않을 기회
대부분 B를 선택한다.
적용:
"교육을 받으면 좋다" (X)
"교육을 안 받으면 손해다" (O)
구체적 메시지: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임대인에게: "이 교육을 안 들으면 재산세 감면 50% 기회를 놓칩니다."
임차인에게: "이 교육을 안 들으면 정책 자금 1억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이 교육을 안 들으면 우리 동네 미래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효과: 예상.
• 파일럿에서 참여율·이수율 유의한 상승(세부치는 지역별 상이)
• 만족도·재참여 의향 개선(사후 설문 기준)
• 만족도 상승
1단계: 후크(Hook) - 관심 끌기
무료 세미나 (2시간):
• 즉각적 혜택 안내
• 성공 사례 공유
• 네트워킹 기회
• 경품 추첨
참가 혜택:
• 현금 2~3만원 (지역상품권)
• 정책 자료집
• 전문가 연락처
• 다음 단계 할인
2단계: 코어(Core) - 핵심 교육
• 집중 과정 (20시간):
• 실무 중심
• 사례 분석
• 실습 포함
• 멘토링
이수 혜택:
• 수료증 (공식 인정)
• 컨설팅 바우처 100만원
• 정책 자금 신청 자격
• 커뮤니티 가입
3단계: 액션(Action) - 실행 지원
실행 과정 (6개월):
• 프로젝트 수행
• 전문가 코칭
• 동료 학습
• 성과 공유
성과 혜택:
• 프로젝트 지원금
• 언론 홍보
• 확대 기회
• 리더 인증
2022년 시작된 실험. (하나 Power On, 2025.04)
배경
• 하나금융그룹이 청년 창업·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전국 거점대학과 운영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 2025년 4기 출범, 대학과 MOU 확대(광운대 등).
설계
• 대상: 만 15~34세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팀).
• 기간/구성: 총 32시간, 주 2회 등 지역대학별 커리큘럼 운영
• 운영 파트너: 전국 30개 거점대학 + 언더독스 등.
인센티브
• 수료 시 1인당 50만원 참여수당(교육시간의 80% 이상 충족, 팀 참여도 개인별 지급).
• 전액 무료 교육, 네트워킹/코칭, 일부 지역은 우수팀 추가 지원금(예: 300만원 바우처).
결과(현황)
•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장: 2024~2025 공고 다수, 대학 공지 및 모집 페이지 다수 확인.
9. 반론과 대답: 현실적 문제들
반론 1: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계산해보자.
서울시 상권 100곳 기준: 추정
• 교육 예산: 50억 원 (상권당 5천만원)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연 500억 원 (퇴거·분쟁 대응, 영업손실, 공실, 행정비)
• ROI: 10배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
반론 2: "그래도 참여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맞다. 100%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시.
• 현재 참여율: 8%
• 목표 참여율: 24%
• 3배 증가 = 게임 체인저
반론 3: "교육만으로 해결되나"
아니다. 교육은 시작이다.
하지만:
• 교육 → 인식 변화
• 인식 → 행동 변화
• 행동 → 구조 변화
첫 단추가 중요하다.
2015년 시작:
• 25세 이상 전 국민 대상
• 1인당 500달러 크레딧
• 초기 500달러는 소멸 없음, 일부 톱업은 유효기간 있음 (SSG/ST, 2025.06)
특징:
• 사용 안 하면 소멸
• 정부 인증 과정만 가능 (SSG, 2024.12)
• 고용주 매칭 지원 (SSG, 2015.02)
결과:
• 연간 훈련참여 약 55만 명(2024년 기준) (ST, 2025.06)
• 직무 전환·업스킬 경로 정착
•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4위 / 아시아 1위 (WIPO, 2024.09)
특징:
• 유급 학습휴가 제도 (최근 제도 개편, 원칙: 무급, 협약 시 예외)
• 성인교육수당: 2024.08 이후 신규 중단, 기존분은 경과규정 적용
• 모듈형·직업훈련 중심의 재교육 경로
효과:
• 성인 학습 참여율 약 58% (최근 OECD) (OECD, 2025.07)
• 고용률 EU 상위권
• 혁신역량 상위: GII 2024 통계적 순위범위 5–9위(신뢰구간) (WIPO, 2024.09)
공통점: 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1단계 (2025-2026): 파일럿
• 5개 지역 시범 실시
• 지역당 100명
• 예산: 10억원 (1인당 80만~100만원 기준, 홍보·평가 포함)
2단계 (2027-2028): 확산
• 25개 지역 확대
• 지역당 500명
• 예산: 100억원
• 멘토:학습자=1:20, 디지털/대면=6:4
3단계 (2029-2030): 정착
• 전국 100개 지역
• 지역당 1,000명
• 예산: 500억원 (디지털 전환으로 1인당 50만원대)
• 지역대학·상권조직·민간과 공동 운영 컨소시엄
재원 조달:
• 정부: 40%
• 지자체: 30%
• 민간: 20%
• 수익 사업: 10%
성과 지표:
• 참여율
• 이수율
• 만족도
• 행동 변화
• 경제 효과
교육은 씨앗이다. 하지만 씨앗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
• 토양: 제도적 기반
• 물: 재정 지원
• 햇빛: 사회적 인정
• 거름: 네트워크
졸업생 커뮤니티:
• 정기 모임
• 정보 공유
• 공동 대응
• 상호 지원
멘토링 시스템:
• 선배 졸업생이 멘토
• 1:1 매칭
• 정기 상담
• 성과 공유
실행 지원:
• 프로젝트 펀딩
• 전문가 연결
• 공간 제공
• 홍보 지원
진실 1: 공짜는 없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든다.
진실 2: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진실 3: 변화는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희망 1: 잘 설계된 시스템은 작동한다. 비트코인이 증명했다.
희망 2: 사람은 학습한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빨리 학습한다.
희망 3: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교육이 그 시작이다.
2025년 봄, 다시 그 카페.
최 사장이 말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우리도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참여하면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면?"
"교육받으면 세금 깎아주고, 대출 받기 쉽게 하고,
정보도 먼저 주고... 안 받으면 손해가 되게 만드는 거죠."
최 사장이 웃는다.
"그럼 저도 받겠네요. 손해 보기 싫으니까."
바로 그거다.
도시재생의 비트코인 모멘트.
중앙 권력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
참여가 곧 이익이 되는 구조.
그 첫 번째 코드는 '교육'이다.
단, 우리가 아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교육.
참여하면 확실히 이익이 되는 교육.
도시는 영원한 베타버전이다. 이제 새로운 코드를 짤 시간이다. 그 첫 줄은 이미 써져 있다.
if (참여) then {보상} else {손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코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지 보여줄 것이다.
임대인, 임차인, 주민 각각에게 맞는 맞춤형 설계도를.
프로그래밍이 시작됐다. 디버깅은 나중 일이다. 일단 실행하자.
1.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조민경, 장교식
• 연도: 2022
• 학술지: 일감부동산법학
2. 서촌 금천교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 저자: 남기범
• 연도: 2016
• 기관: 서울연구원
(일부 상황·인물·대사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