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전족 Urban-binding #5
ep.4 젠트리피케이션
언제부턴 인가,
거리엔 ‘젠트리피케이션’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임차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그 외침에 동조했다.
임대료 상승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떠나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깝다고 했던 그곳.
정작 본인도 마지막으로 찾았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뉴스로 전해진 폐업 소식에,
뒤늦은 정의감이라도 생긴 걸까?
평생 그곳을 지킬 것 같은 가게가 사라지자,
마음에 울림이 생긴 듯하다.
잊고 지냈던 사람들조차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지키자’며 모여든다.
임차인을 지키겠다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생겼다.
계약기간 연장도 보장받는다.
그런데,
임차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임대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코로나 시기, 우리는 경험했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자발적 참여가 있었고, 위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작동했다.
거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혐오하던 이들은,
그 착한 임대인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건넸던가?
이 글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은 아니다.
처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은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개입해서 해결할 일이다.
자발적 동참하는 이들에게 세재해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민들 사이의 파열음은 줄어들 것이다.
돈 들이지 않는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런 정책이야 말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어떠한 행태를 취하는가?
좋은 제안 감사하나 예산부족으로 실행이 어렵다. 는 답변만 무한 반복한다.
어느 지차체나 같은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연수원에서 모범답안처럼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기업이 돈 안 들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법은 ‘휴가’다.
공공도 마찬가지다.
돈 안 들이고 사회적 이슈를 완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바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법으로,
행정으로,
규제부터 하려 들지 마라.
그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일 수 있다.
법으로 강제하면,
그들은 범법자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는다.
그건 너무나 폭력적이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 간에 시장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공공은 창의적인 정책으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관망만 하는 자세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