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
뭐든 다 가능해.
우리 사회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상상과(1)
토템(Totem)적인 신앙과 (2)
극단적인 감정이 넘치는 사회다.
국가는 공포로 국민들을 다스렸고
당근과 채찍으로 정신과 육체를 길들였다.
나라님으로 정의된
그 무엇은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했고
반역은 9족(九族)을 멸하고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것이 당연했다.
서양도 다르진 않다.
L'État, c'est moi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말했다.
1655년 4월 13일 프랑스 고등법원을 찾은 왕이
왕권을 드러낸 말이다.(3)
그러나
루이 14세가 죽을 땐
Je meurs, mais l'État demeurera toujours
(나는 죽지만 국가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한다.
왕과 국가를 동일시 한 군주의 말에 모순이 발생한다.
누군가 조작을 한 것이다.
서양의 절대 왕정과 동양의 군주제
왕권의 절대적인 권위는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고육을 짜내는 왕권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왕권은 허울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왕권은 국가의 상징이지만
왕 하나가 어찌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의 천명이다.
그러나
시청 정문 수위 아저씨의 말과 행동에서 국가의 권력이 나오면 모를까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이
국민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법률뿐이다.
이승만(자유당), 윤보선(무소속),
박정희(민주공화당), 최규하(무소속),
전두환(민주정의당), 노태우(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김영삼(민주자유당, 신한국당, 무소속),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열린 우리당, 무소속), 이명박(한나라당, 새누리당)
박근혜(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 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모든 권력은 독식해야 제 맛이다.
나누어야 할 부역자들이 많은 까닭이다.
그럼에도 상가지구(喪家之狗)라 했다.
국가는
아니
여당은 당에 속한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서민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금(EITC)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 지원
청년들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국민내일 배움 카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ESG 경영 지원사업
주거 관련 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LH 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의료 돌봄 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제도
아이 돌봄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화, 교육지원으로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너지 환경 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 그린리모델링 융자지원/태양광 보급사업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등등등
뿐 아니라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 유공자
과학, 교육, 문화, 체육, 산업 유공자
사회봉사, 기부, 안전 관련 유공자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 등등에서 정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제 부역자, 독립 유공자,
6.25 참전, 월남 파병 국가 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전몰, 순직, 상이군경이든 상관은 없다.
단지 우리당 사람이면 그만이다.
2025년 10월 9일. 비트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시작된 것이다.
시장의 과열된 투기 심리가 강제로 해소되는 과정이다.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연쇄적인 하락을 촉발하는 강력한 신호이다.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시장의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 강제로 정리되면서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레버리지(Leverage)
롱(Long) 포지션과 숏(Short) 포지션
그리고 청산(Liquidation)
다 함께 망하는 것이다. �️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은
연쇄 청산과 가격 급락 (Cascading Liquidations)
변동성의 극대화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정 작용(Market "Self-Purification")을 한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시장의 극심한 고통과 혼란이
약이 된다는 거다.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 가지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를 카드로 내어 놓았다.
금융정책으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4)
DTI / DSR (총부채상환비율)(5)
다주택자 대출 제한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등등
그러나 이런 웃기는 금융 정책도 없다.
개인 신용점수 하나로 모든 것이 뒤 바뀌기 때문이다.
세제 정책으로
보유세 강화(6)
양도소득세 중과(7)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이 또한 웃기는 세금 정책이다.
취등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은 조정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다.
법인은 12%다.
부동산 가격은 하루에도 몇 억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와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시행한다.
훗, 결국은 세입자 몫으로 전가된다.
부동산 공급정책은 더 웃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1기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
2기 ( 판교, 동탄 1,2, 운정, 위례, 광교, 검단 )
3기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성 )
신도시를 만들었고
4기 신도시는 없다면서도 주택 공급은 늘릴 것이라 한다.
도심 내부도
LH, SH, 각 지자체 도시개발 공사 들이 발 벗고 집을 지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사업 등등 명칭도 참 많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 매입 임대 등등
늙은이들만 빠졌다.
뉴타운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줄을 이었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업 기간을 단축되거나
원스톱 행정 지원을 했다.
용적률도 올려주고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 주고
도심에 복합개발사업도 해보고 역세권에 청년주택사업도 해보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비구역 활성화화 사업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임대사업도 해 봤다.
반값 아파트니 지분형 모기지론도 해 봤다. (8)
결과는 하나였다.
집값은 치솟았고, 고속도로만 24시간 일 년 12달 거북이걸음이다.
그러나 돈으로만 살 수는 없다.
먹고살만하면 딴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
스포츠는 최고의 오락거리다.
전쟁을 모방한 육체 싸움은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예술과 축제도 활용해야 한다.
뭔가 특별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우월감을 맛볼 수 있다.
바쿠스(Dionysos)의 광란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놀이다.
결국 잘 먹고 마시고 싸면 그만인 사회로 진화한 것이다.
a boy urinating.(9)
1. 그로테스크(grotesque)는기괴하고 섬뜩하며 부자연스러운 것을 뜻한다. 15세기 이탈리아 로마에서 발굴된 동굴(grotto)의 장식 모양에서 유래했다. 혐오감, 두려움, 잔인함 등 부정적이고 섬뜩한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2. 토템(Totem)은 원시 사회의 씨족이나 집단이 특별한 혈연관계가 있다고 믿는 동물, 식물, 자연물 등과 같은 상징과 관련된 성질이다. 토템은 종교적, 문화적, 심리적 차원과 연관되며, 한 집단의 정체성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기독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과 천도교, 대순 진리회, 여호와의 증인, JMS, 신천지, 통일교, 극우집단과 무당과 박수, 법사, 도사 등등 집단적이고 원초적이며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토템적인 종교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3. Lucien Bély(2005). Louis XIV : le plus grand roi du monde. Les classiques Gisserot de l'histoire. Éditions Jean-paul Gisserot. p. 279. ISBN 287747772 X. Bely2005
4.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 → 과도한 대출 억제
5.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한도 설정
6.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 다주택자 부담 강화
7. 단기 거래나 다주택 매도 시 세금 부과
8. 지분형 아파트는 초기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정부의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정부와 개인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집값 상승 시 차익을 나눠가지는 대신 하락 시 손실을 함께 부담하며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정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9. 라틴어 puer mingens는 문자 그대로 오줌 누는 소년이다. puer=소년, mingens=오줌 누는 (동사 mingere의 현재분사)의 의미이다. 미술사적으로 puer mingens는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주제로 쓰였으며 소변을 누는 소년상은 주로 분수대 장식이나 정원 조형물로 만들어졌다. 신성한 배출 혹은 포도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