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 사회.
제정신이니?
하얀 가루가 온 사회로 퍼져 나갔다.
마약 청정국이라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는
2023년 단속 마약 사범 27,61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8,395명 대비 약 50.1% 급증한 수치다.
보통 검거된 사범 수에 비해 암수 범죄율이 20~40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마약류 사용자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중독 정신 의학회의 한 전문가는 주장하기도 한다. (1)
문제의 심각성은
마약의 소비자가 10대에서 20대가 35.6%에 달하고
20대 젊은 층이 30%
그리고 여성 사범의 급증에 있다.
2023년 여성 마약 사범은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약 79.4%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 비율은 32.3%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5년 언론에서는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혜룡 경정이 주장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연일 다룬 적이 있다.
사건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경찰 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부들의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정황까지 있었다고 한다.
2023년 10월 말레이시아 유통책 6명이
24kg의 필로폰을 배와 허벅지에 테이프로 붙여 밀반입을 시도하다 검거된 사건이다.
이미 인편이나 국제 화물을 통해 74㎏의 마약이 유통된 이후였다.
시가 약 2200억 원, 약 25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2)
2025년 현재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국제 택배)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마약 밀수 적발의 73.7%에 달한다.
해외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11 kg을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합성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주한 미군 및 한국인 22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는
약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이
우편을 통해 밀수되는 일도 있었다.
이제
마약은 국제 우편물에 섞여
파우더와 가루 형태로
혹은 음료와 시리얼 포장에 섞여
때론 텀블러 속에 은닉되어 배달되기도 한다.
다양한 은닉과 운반 수법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마약은 보통 아편계(Opioids), 대마류(Cannabinoids), 각성제(Stimulants),
환각제(Hallucinogens), 억제제(Depressants), 합성마약(Synthetic drugs)등으로 분류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헤로인, 코카인, 아편, 펜타닐과 같은
천연 또는 합성으로 제조된 의존성 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것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메탐페타민(필로폰), LSD, MDMA, 졸피뎀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대마초, 해시시, THC 오일과 같은
대마초 및 그 수지, 대마초의 추출물을 대마로 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펜타닐 유도체, 신종 합성카텀 등과 같이
기존 마약 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NPS)을
임시로 지정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류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
심 혈관계 부작용, 중독, 불안·편집증
호흡억제, 혼수, 의존성
정신병적 반응, 사고력 저하
호흡 정지, 신체 의존성 심각
단기 기억 손상, 동기 저하 등 그 부작용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마약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마약은 그 형태도 다양한데
메탐페타민과 같은 필로폰은 결정 혹은 가루 형태이고
펜타닐이나 합성 펜타닐은 패치 혹은 가루 형태
MDMA(엑스터시)와 같은 것은 알약 형태
LSD나 NBOMe와 같은 환각제는 종이 혹은 액상 형태
THC나 대마는 오일과 건조잎의 형태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태국과 필리핀, 중국, 호주, 미국, 캐나다, 심지어 유럽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발송하고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우편물을 통해 마약이 밀수된다는 것은 희박한 일이다.
각국의 우편 시스템은 나름의 보안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우편 시스템 또한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는 국제 우편물은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우편물 통관 검사는 관세법에 의해 허가 없이 개봉이 가능하다.
수취인이나 발송지, 물품 표기 등이 모호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발송 국가의 발송 방식이나 패턴을 역 추적하고
우편물의 형상이나 밀도 등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X-ray, AI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마약 탐지견이나 다양한 장비와 시약을 동원해 미량의 흔적도 탐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우편물에 마약이 동봉된 것으로 판명되면
관세청은 우편물을 압수하고 통관 단서들을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의뢰하거나
국내 구매자를 추적 혹은 검거하는 일까지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프로토콜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같은 권력형 비리나
우편이나 주소 제도의 허점에 취약하고
오히려 마약 배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남이 화성으로 이사 온 지 5년이 지났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카드사 직원이라며 일방적으로 현관문을 밀쳤다.
저녁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결국 경찰을 불렀다.
조폭 같은 카드사 직원들이 소이 방문 추심을 한 것이라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후유증이었다.
그렇게 악몽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서, 온갖 공공기관에서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과속, 주차 위반 고지서는 기본이었고
각종 과태료 고지서와 온갖 금융권 추심 통보 내용들과
법원의 통지서들이었다.
견디다 못한 성남은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를 시작으로 온갖 호소를 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 사람 이 집에 안 살아요부터
우체국, 경찰서, 행정서비스센터와 구청, 시청에 호소하고
법원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결국 거주 불명 등록까지 신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전세 보증금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배당 순위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선 변제권 보장도 안된다.
집주인도
전입세대에 따른 최우선 변제 보장금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은행의 연체고지, 카드, 통신료, 세금 납부 고지서는 물론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쌓이고 스트레스도 함께 쌓여 간다.
당연히 문제 많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그럼에도 해결책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져야 하는 묘한 시스템인 것이다.
사법 행정망과 행정망은 운영 주체도 목적도 관리대상도 다르다.
전산망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다.
한 기계에서 행정 서류와 법원 서류를 출력하면
하나는 카드 지불이 되지만 하나는 현금을 내야 한다.
별개라는 이유는 모든 전산망을 갈라놓았고
안전이란 단어는 개인들의 정보를 두터운 보안장치에 가두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범죄 가능성은
모두가 시민들의 몫이다.
21세기 디지털 행정의 핵심은
정확한 위치와 안전한 이동이다.
우편과 주소 체계는
국가의 행정과 물류 그리고 보안을 위한 기초 인프라이다
정보의 흐름과 시민의 생활 반경을 동시에 규정하는 물리 체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성남에게 묵직한 박스 하나가 배달되었다.
전 세입자 앞으로 온 소포였다.
그렇게 사정하듯
전 세입자 명의로 온 소포는 무조건 반려해 달라 부탁했지만
배달원 아저씨가 일일이 챙기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마치 수신자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걸었다.
낯선 사람이 전화를 대신 받는다.
전 세입자의 지인이라며...
소포는 자기가 찾아가겠다며...
1. 암수 범죄율은 발각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 통계의 왜곡 부분이 있는데 드러난 범죄 통계와 실제 범죄 발생률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는데 마약 범죄의 경우 적발 건수보다 28.5배에서 10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