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과 코스피 IPO 시장의 경영지원 전략(7장)

정책적 원인

정책 환경의 차이점

미국과 한국의 IPO 관련 정책은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혁신 vs 안정'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JOBS Act(2012) 같은 정책이 소규모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사베인스-옥슬리 법(2002)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와 재무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즉, '진입은 쉽게, 책임은 무겁게'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술특례상장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사전 심사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책 효과성의 평가

두 접근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방식은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엔론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피 방식은 개별 투자자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양 시장 모두 상대방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