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프롤로그
현재 우리가 마주한 투자 환경은 미국 제조 혁명 (일명 MAGA)라는 거대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이 제조업 회복을 이끌기보다, 금융 시장으로 흘러넘쳐 자산 버블을 반복적으로 형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구축 효과가 전환점을 맞이할 시점이 머지않아 보인다.
1 / 외견상 늘어나는 재정 지출, 의무 지출이 대부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살리기 정책은 본질적인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융 및 소비 중심 경제 구조는 제조업 육성과 서로 상반되는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과 메디케어 등의 의무 지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순수하게 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초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하며, 이는 결국 시장 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시킨다. 이처럼 높아진 금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초래하며, 실제로 GDP 대비 민간 총투자 비율은 특정 시점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2 / 유동성을 서비스 소비와 IT가 흡수, 굶주리는 제조업
제조업 비중 역시 2016년 이후 잠시 반등하는 듯했으나, 구축 효과가 본격화된 시점을 전후로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기형적인 분리 현상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비스 소비에 바빠 내구재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고, 미국 내에는 가성비 있는 제조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무역 수지 적자의 영속화로 이어진다. 반면 IT 테크 분야는 재정 지출과 금융 자본을 흡수하며 성장을 지속하지만, 이조차도 일부 상위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며 하위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CDS 프리미엄, 사모대출 부실 참고)
3 /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상업 은행들의 대출 익스포저를 확대하며 민간 유동성을 강제로 끌어올리려 한다. 이 과정에서 풀려난 달러는 전 세계로 흘러나가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형성하며 아시아와 신흥국 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킨다. 하지만 구축 효과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해외에 나갔던 자금은 다시 미국 본토로 회수되기 시작하고, 이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 즉, 일시적인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누린다. 하지만 투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서 내구재 투자의 감소는 해외 수입으로 충당 - 무역 수지 적자 - 구축 효과 강세로 이어진다.
결론 / 외화 자금 유출을 유의하자
미국 중심의 성장 모형은 금융 수출을 통해 민간에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지만, 소비와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각 부문이 파편화되어 있다. 경제 주체들이 자극에 무뎌지는 시점이 오면 아무리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도 더 이상 시스템이 소화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나 새로운 기술적 화두를 던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내고 동맹국들에게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무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구축효과의 한계에 직면한다면 외화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이 글은 KB은행과 교양이를 부탁해(유튜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