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9 5화 불평등과 사회적 연대, 새로운 복지계약

S9 5화 불평등과 사회적 연대, 새로운 복지계약

2025년,
한국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계 자산 격차
166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9.8%.
OECD 1위.

하위 10% 저소득층
가구 적자
1분기 124.3%.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80만 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76만 원,
4인 가구 195만 원.

현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 완화,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장애인·지역아동센터
돌봄 확대 등
정책을 내놓지만

현장에서는
“서류는 늘고,
현실의 벽은
낮아지지 않는다”
불만이 쌓인다.

2025년
복지예산
125조 6,565억 원.

GDP 대비 복지지출
15%.
OECD 평균(21%)과
여전히 차이.

정치는
‘사회적 연대’
‘기본소득’
‘공정복지’
새로운 복지계약을
약속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쉽게 모이지 않는다.

프랑스, 핀란드,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와
연대의 힘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 실험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망을 체감하는
복지계약—

그 길의 설계를
이제
모두가 고민할 시간이다.

다음화 예고
S9 6화 팬데믹 이후, 보건안보와 사회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