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9 4화 인구절벽, 출산·돌봄의 글로벌 실험

S9 4화 인구절벽, 출산·돌봄의 글로벌 실험

202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에
작은 반등이 있었지만
인구절벽은
여전히 깊다.

출생아 수
23만 8,300명.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

서울·수도권
보육시설 대기
6개월 넘고,
지방도
출산장려 정책에
예산을 쏟지만

현장에서는
“직장, 주거, 돌봄
세 가지가
동시에 받쳐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불만이 이어진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보육시설,
사회적 인프라 확대로
출산율 1.8명까지
반등.

스웨덴·노르웨이
남녀 동등 육아,
보육·돌봄 서비스
전면 무료,
출산율 1.6~1.7명.

일본은
장려금,
주거지원,
수십 년 지속했지만
출산율 1.2명,
고령화는
더 빨라졌다.

한국의 돌봄 정책도
가족 중심에서
커뮤니티,
공공 인프라,
AI·로봇 활용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경기·서울
공공돌봄센터,
육아휴직 급여
남성 참여 36%
역대 최고치.

하지만
돌봄 인력은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핀란드는
아동수당,
무료보육,
장기 육아휴직,
유연근무,
모든 아이에게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 직업,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부모는
아동수당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한국도
‘핀란드식 보편돌봄’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예산,
공공 인프라,
돌봄 노동의 질,
사회적 합의—
넘어야 할 벽은
많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돌봄을 모두가 책임지는 구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 됐다.

출산과 돌봄,
정책의 실험은
계속된다.

다음 변화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음화 예고
S9 5화 불평등과 사회적 연대, 새로운 복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