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54년 장기집권이 일본에 남긴 것
장기 집권과 개혁 동력의 상실
5화. 54년 장기집권이 일본에 남긴 것
― 장기 집권과 개혁 동력의 상실
너무 오래 이어진 평온
자민당 일당 지배 체제는
일본 정치의 '안정'을 상징했다.
정권 교체의 불안 없이,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과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
그러나 너무 오랜 안정은 때로 정체를 의미했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지고,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뿌리내리며,
개혁의 동력은 조금씩 약해져 갔다.
자민당 패권의 구조
1955년 창당 이후 2009년까지, 자민당은 54년간 집권했다.
단 한 번의 짧은 중단(1993-1994 호소카와·하타 내각)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구 집권 정당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성공을 넘어선 '시스템'이었다.
자민당-관료-재계의 '철의 삼각동맹'이 구축되었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며 안정적 권력 구조를 형성했다.
정치 자금은 재계에서,
정책 전문성은 관료에서,
정치적 정당성은 선거에서 조달하는 완성된 생태계였다.
1955-2009년 자민당 집권 기간 54년 중 50년,
동일 정당 연속 집권 기간 세계 최장 기록,
국정선거 승률 85% 이상을 유지했다.
안정의 순기능
장기 집권의 초기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었다.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 없이 장기적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 시기, 자민당 정권은
'소득 배증 계획'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해냈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였다.
국제 관계에서도 일관된 친미·반공 정책으로
냉전 시대 일본의 위상을 확립했다.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했다.
기득권의 고착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은 곧 경직을 의미하게 되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파벌 간 균형이 중시되었고,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조정이 선호되었다.
'족의원(族議員)'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가 정치와 깊숙이 연결되었다.
농업족, 건설족, 우정족 등이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기존 정책의 관성을 강화했다.
관료들도 정권 교체 걱정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해갔다.
정치인-관료-업계의 '회전문 인사'가 일반화되면서
구조 개혁에 대한 내재적 저항이 생겼다.
- 1990년대 중반 족의원 수 200명 넘어서
- 중앙관료 출신 자민당 의원 비율 30% 이상
- 업계 단체와 정치권의 정례화된 유착 구조
개혁 동력의 상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는 구조적 개혁이 절실했다.
금융 시스템 재편,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행정 개혁, 지방 분권 등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는
이런 근본적 개혁에 구조적으로 부적합했다.
개혁은 곧 기존 이해관계의 재편을 의미했고,
이는 자민당 자신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6)가 '구조 개혁 없이 성장 없다'며
우정 민영화 등을 추진했지만,
당내 저항이 극심했다.
결국 개혁의 폭과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관심을 떨어뜨렸다.
'어차피 자민당이 이긴다'는 체념과
'정치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냉소가 퍼졌다.
선거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해졌다.
정치 참여의 효능감이 낮아지면서
민주주의의 활력 자체가 약해졌다.
언론도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안정 지향'의 보도 성향을 보였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으니
권력 견제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었다.
- 1990년대 이후 국정선거 투표율 지속 하락
- 20-30대 투표율 50% 미만으로 떨어져
- 정치 관심도 조사에서 일본 OECD 최하위 수준
변화의 기회, 그러나 다시 원점
2009년, 드디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54년 만의 본격적인 정권 교체였지만,
민주당 정권은 3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실패,
경제 정책의 혼선, 당내 분열 등이 겹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다시 장기 집권 체제가 시작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2-2020년 8년간 집권하며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제도적 경직성의 심화
자민당 재집권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혁 동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구조 개혁보다는 통화·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의 이해관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진짜 필요한 변화들인
노동 시장 개혁, 이민 정책,
여성 경제 참여 확대 등은 여전히 미진했다.
오늘의 교훈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개혁 동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너무 잦은 정권 교체는 정책 연속성을 해치지만,
너무 오랜 안정은 기득권 고착화와 개혁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고착화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적 경쟁을 통한 개혁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일본의 사례는 말해준다.
안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안정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안정 속에서도
사회적 활력과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다음 화 예고
6화에서는 교육 과열의 결과 – 입시 지옥이 만든 창의성 없는 사회를 다룹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어떻게 오히려
사회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교육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일본 : 잃어버린 미래가 남긴 구조적 경고]
1부 5화. 54년 장기집권이 일본에 남긴 것 – 장기 집권과 개혁 동력의 상실
(이 글은 OECD 2024년 정치경제 분석,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2025년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년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