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 3화 힘과 교활함

기술 독점이 법을 이용해 구조를 바꿀 때

S3 3화 힘과 교활함— 기술 독점이 법을 이용해 구조를 바꿀 때

반도체 설계 한 줄이

수십 개 특허를 건드린다.

WIPO가 공개한 ‘AI 칩 핵심 특허 TOP10’ 자료를 보면

상위 두 기업이

전체 특허의 60 % 이상을 쥐고 있다.

시장은 이것을 독점이라 부르지 않는다—

“표준”이라 부른다.

1/ 규칙을 만드는 쪽은 힘을 쓰지 않아도 승리한다

대기업은 제품보다 규칙을 먼저 설계한다.
표준위원회,

특허풀,

라이선스 요율.

힘으로 경쟁하기보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틀을 만든다.

규칙 밖으로 밀려난 업체는
시장에 입장하기 전에
로열티 청구서를 받는다.

2/ 로열티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칩 한 개당 0.8 달러 남짓이지만
마진이 3 %인 부품사에는 치명적이다.

로열티는 비용이 아니라 입장료다.

입장료가 오르면
약한 고리는 떨어져 나가고
구조는 더 좁아진다.

3/ 법은 기술보다 늦다, 그래서 독점을 서두른다

특허 무효 소송은 평균 28개월.
독점기업의 신제품 주기는 18개월.

규제 절차가 완결되기도 전에
시장은 다음 버전으로 이동한다.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
기술 대신
속도가 만드는 힘이 규칙이 된다.

4/ 틈을 뒤집는 세 가지 설계

· 연합 특허매입 펀드: 중소 팹리스의 필수 특허를 공동 소유한다.
· 대체 알고리즘 오픈소스: 로열티 우회 통로를 만든다.
· 속도 규제: 표준 승인 기한을 12 개월로 제한해 시간 격차를 줄인다.

사자가 규칙을 지배하는 동안
여우는 규칙의 틈을 찾는다.

그리고,
지배와 틈새 사이에서

구조는 스스로의 방향을 잡는다.

다음 편 예고
4화. 사설 규칙— 글로벌 물류 대기업이 만든 새로운 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