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 - 대 배당의 시대가 온다

재미없는 정치-경제이야기

by 배당받는 고슴도치

Sep 21. 2025

배당받는 고슴도치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면 요즘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겁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 논쟁들이 개인 투자자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

출처-조선비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 핵심은 부동산이다.

그 원인은 위 기사의 제목과 같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현재 15억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으며,

이는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되었다. 수도권에만 사람, 기업, 일자리, 인프라 등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집값 하락, 서울은 사람이 몰리며 더욱 집값이 상승한다.

그로인해 노동 소득만으로는 평생 일하며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좌절했다.

그 결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지나,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가 되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두 배보다 높다. 살만한 나라가 아닌 거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현재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이처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린 기형적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이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 다수가 집을 가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곧 표심을 잃는 일과 같으니까. 이러한 정치적 부담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부의 방향 전환: 주식시장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그 핵심 과제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면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잘 나가는 나라다. 뭐든 K만 붙으면 유행이 되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나라다.

K-pop, K-뷰티, K-푸드, K- 시리즈의 전 세계적 열풍은 식을 기미가 없다. 대한민국은 객관적 선진국이다.

이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후진한 것들이 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외적 평가는 나쁜 편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MSC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는 최대 34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을 놓쳐버리는 실질적인 손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가지 조세 논쟁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큰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이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시장도 선진화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시장을 흔든 세 가지 조세 논쟁을 보자.

1. 금투세 도입 VS 폐지

첫 번째 논쟁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됐다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났을 것이고,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사회는 나아지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년 유예되었다가 결국 폐지되었다.

이는 주식시장의 승리였다.

2.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VS 50억

두 번째 논쟁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였다.

우리 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의 기준은 한 종목을 50억 원 소유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10억으로 낮출지, 50억을 유지할지 논쟁이 있었다. 만약 10억으로 기준이 낮아졌다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았을 것이다. 그럼 매도폭탄이 발생하며 시장은 폭락했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대주주 기준 밑으로 주식을 미리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다행히 기준은 50억으로 유지가 되며 시장은 환호하며 주춤하던 코스피 지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장의 승리였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 번째이자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금으로 살아가는

파이어족으로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배당이란 건 대체 뭔지, 왜 한국 기업은 배당을 잘 하지 않는지, 그리고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알아보자.

배당, 왜 중요한가?

선진화된 주식시장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방법이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기업이 주식을 사서 없애버려,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시장은 둘 다 아주 낮다고 보면 된다.

우리 기업이 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배당을 하면 세금으로 절반(49.5%)이 나가기 때문이다.

배당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업가치는 상승하고, 상승된 기업가치를 팔아서 이익을 보면 양도세 27.5%만 내면 된다. 그럼 외국 기업은 세금내면서 배당 잘 하잖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배당세 역시 주요국 대비 최상위 수준이다. 조세회피를 위해 이민간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왔다.

왜 분리과세가 중요한가?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분리과세란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을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만 따로 낮은 세율을 매겨줄게! 하는 제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개인, 시장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업: “세금 덜 뜯기네? 그럼 배당 늘려도 되겠다” → 배당 확대 유인

투자자: “세금 부담이 줄었네? 배당주 투자 매력이 커졌다” → 장기투자 확대

시장: 주주환원정책 강화 → 주식시장 선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배당 시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이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시장도 매일 주식을 사고파는 도박장이 아니라,

모두가 워런 버핏처럼 좋은 기업을 바이 앤 홀드, 매수하여 꾸준히 배당받으며 장기투자하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코스피지수가 3,400 포인트를 넘으며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했는데,

이 정책에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도 현실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면 하면 되잖아?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 시사저널 e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안건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근데 이 기재부의 안이 골 때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안의 문제점

3억 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38.5%이다. 종합소득세는 49.5%가 최고 세율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예: 배당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실효세율은 42% 정도로 본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부담이 38.5%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양도세 (27.5%) 보다 높은 세율로 배당 유인 효과가 없다.

A. 작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B.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액 증가 라고 되어있는데, A 그룹에 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우리 시장에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B그룹에 속하기는 너무 쉽다. 조금이나마 배당을 주고 3년마다 5%만 늘리면 되니까. 하지만 A그룹에 속하나, B그룹에 속하나 똑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누가 고생해서 A그룹이 들어가려고 하겠나.

그럼 누구나 B그룹을 노릴 텐데, 직전 3년 평균대비 5% 배당액 증가라고 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올해 배당을 적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해에 증액(5%)을 하기가 쉬우니까. 반대로 이미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은 오히려 불리해진다. 이는 배당을 늘리기는커녕 줄이는 효과를 초래한다.

이소영 의원 안의 강점

반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자마자 알겠지만 양도세(27.5%)와 같은 세율이다. 이는 양도세 내느니 편하게 배당받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주주환원 유도책이 될 수 있다.

배당성향 35% 이상이라는 단일하고 명확한 조건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좋은 기업이 돼라. 그러면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

잘하는 기업에겐 확실한 혜택을 주고, 그럼 시장참여자도 어떤 기업이 잘하는 기업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기업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소영원의 안이 통과되고 시장이 승리할 것을 예상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소영 의원 안으로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은 대상승장을 맞으며 이때까지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시장이 될 것이다. 특히 MSCI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결정할 때 지적했던 5대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깜깜이 배당'을 포함한 배당 제도 문제였다. 배당 문화가 정착되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대 배당시대가 열린다. 흔히 성장주와 반대되는 포지션이 배당주이다. 성장주처럼 주가가 엄청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포지션이다. 하지만 배당이 테마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상승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쉬운데, 그 시대가 올 때까지 배당주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 참여자가 아니면 손해 볼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개인연금, IRP, 국민연금 또한 우리 시장에 투자되어 있으니 그 간접효과는 충분히 누릴 것이라 답하겠다. 이는 특정 자본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 국민의 자산 증식에 효과적인 법안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