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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르 Sep 08. 2023

스마트시티의 미래: 통치와 혁신

1. 도시의 진화속에 스마트시티

- 도시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이며, 인구 집중으로 인구의 절대 숫자와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도시는 행정·사회적인 의미인 도(都)와 경제적인 의미인 시(市)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키사전)

- 도시화는 근현대사회의 가장 분명한 현상이며 앞으로 인류가 존속하는 이상 계속 이어질 현상이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창조성, 일자리, 부의 획득가능성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는 특정 임계치를 넘는 사람의 집단적 모임으로부터 창출된다.

- 그러므로 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기회 창출과 사람의 모임을 쉽게 만드는데 봉사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기술, 정치, 경제의 모든 관점에서 도시의 본래 목적을 쉽게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다.


- 사람이 모여 있어 기회가 창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창출되기에 사람이 모여드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도시에서 기술은 기회를 창출하거나 사람의 모임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개념의 다채로움은 기회창출과 군집형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에 대한 각자의 견해차에서 기인한다. 합의 되지 않은 ‘용어’의 개념은 주장하는 사람의 가치를 따라 파편화 된다.


2.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오염되어 있다.

- 스마트시티라는 기호는 과학자, 인문학자, 정치경제학자에 따라 다르게 표지된다. 정치경제학관점에서 근현대 도시는 다분히 인구(시민) 관리의 효율성과 평균에 입각한 행동규범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미셀 푸코, 도승연 광운대교수)

- 현대 도시는 거대한 원형감옥(판옵티온)’이라는 푸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스마트시티는 도시관리와 감시를 미래시점으로 환기하는 수단이다. 즉 빅데이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메터리얼이라는 스마트시티 구성물을 결합하여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통치규범을 생성하는 수단으로 스마트시티가 사용된다. (도승연)

- 근대 도시는 평균(mean)값을 중심으로 도시관리를 최적화한다. 근대 산업혁명은 획일화된 평균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현대의 모든 교육은 평균에 수렴하여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스마트시티 등장이 혁명적이였던 것은  정치체계(통치방식, 거버넌스)에 과격한 변화 가능성에 있다. 마치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민공동체 의사결정을 기대하며 환호했던 것과 비슷하다.

- 하지만 기존의 통치 권력은 이러한 요소를(스마트시티, 인터넷 등) 사유화하여 통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권력은 ‘인간에게 편의성 제공’이라는 허상적 구호외치며, 스마트시티의 가치가기술을 확장하는 것을 억압한다.

하지만 기술의 한계는 명확하다. 과학주의는 운명적으로 끊임없이 기술을 진보키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기술(state of art)은 시간이 지나면 금새 낡은 것으로 변하고, 스마트시티는 다시 새로운 기술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3. 스마트시티 가치의 확장: 인간공동체를 위한 권력의 해체와 공공선의 경제혁명

- 도시는 그자체로 인간의 공동체이다. 언어를 사용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목적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주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에드워드 글레이져는 그의 책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를 가리켜 "우리를 더 풍요롭고 똑똑하게 하고, 더 자연친화적이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위대한 도시(Great City)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위대한 도시는 단순히 기술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알랜 버타우드(Alain Bertaud)는 그의 책 <Order without Design>에서, "도시는 유기체이다. 도시는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 도시학자 제이코스(Jane Jacobs)는 “이상적인 도시는 걸어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녀는 도시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는 사람이 모여 있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커뮤니티는 기술을 통해 강화할 수 있지만, 기술을 통해서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도시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관해 조대연박사는 “인간(시민)이 선택할 자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공간과 통치, 소수가 아닌 공동체의 상호성숙을 촉진하는 공간, 아이와 노인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약자를 위한 인내와 포용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 한다. 이는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물리치고 지구사회를 지배하는 종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통치와 공공선을 위한 경제모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4. 스마트시트는 통치와 공공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혁신에 봉사한다.

- 우리가 도시의 기능을 행정(통치) 시장(경제)이라는 원래 의미로 살펴볼 때, 스마트시티는 이를 혁신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개편하여 새로운 미래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 먼저 통치와 관련된 부분에 스마트시티의 기여다. 근현대를 통과하며 표준화된 거버넌스의 혁명이 필요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시민참여형 만민공동체가 가능한 혁명을 스마트시티는 구현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합의적이고 포용을 하되 자기의 자유권이 침범받지 않는 사회공동체를 스마트시티 기술(블록체인, 웹3.0 등)이 기여한다.


- 다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동체를 위한 비즈니스혁신을 스마트시티는 만들어야 한다. 도시의 잉여역량(excess capacity)를 이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부분을 찾는 비즈니스모델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는 빈집, 공간, 자연자산, 개인의 잉여된 지식 등 수많은 잉여역량으로 넘실거린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에서 생겨나는 초과이익이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공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글래스고의 TreesAI나, 도시의 미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들(민간, 시민 투자가능), 블록체인은 이용한 P2P거래 모델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5. 하지만 스마트시트의 가치확장은 그 도시 공동체의 성숙도 수준에서 선택될 수 밖에 없다.

- 스마트시티를 도시개발과 재건, 도시기능의 정보화/첨단화, 데이터기반 도시관리, 시민참여모델, 새로운 공동체 건설 등 넓은 스펙트럼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 그 도시의 시민성숙도에 따라 어떤 스마트시티를 구현할지 선택할 수 밖에 는 운명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시민교육을  통해 기술의 민주적 쓰임새와 공동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몽(?)하고, 스마트시티가 이상적인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써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Es irrt der Mench, solange er strebt) (괴테,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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