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협정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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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타국과의 협의에서 기존 합의를 쉽게 바꾸거나 협상 과정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트럼프의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도 해석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타국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의의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본 최근 사례에서는 야당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내용을 서면으로 정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서면 합의가 없다면 미국은 협상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일본만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해 미국 측 공식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양국 간 표기 내용 불일치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미국의 새로운 투자가 5,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발표한 반면 일본은 최대 5,500억달러의 투자,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세부 내용 역시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미국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자세한 관세 인하 내용이 빠져 있었으며, 기존의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이는 별도의 2.5% 관세가 추가된 15%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측에서는 서면 합의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미국이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서면 협정을 맺었지만, 베트남과 필리핀·EU는 일본처럼 문서화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야당은 최소한 총리실 웹사이트에 협의 요약본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책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미국에 지급하는 보호금과 같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의는 문서화 없이 구두로 진행되었을 뿐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며, 언제든 조건이 바뀔 여지가 있으므로 현시점의 협의가 최종 결과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협의 결과는 미확정 상태로 볼 수 있기에, 관세 변경이 중요한 투자처가 있으시다면 계속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