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북] 부모님 돌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노후 준비 얼마나 하셨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아닌
'부모님 노후’ 준비는
얼마나 하셨나요?
저축도 제대로 못하고 당장 나갈 돈이 급급해 부모님까지 신경 못 쓴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통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5.7%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1.5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명 중 2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참고 : 통계청, 점점 증가하는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치매 증가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7명 중 1명은 치매 환자가 된다는데… 꼭 남의 얘기 같죠?
어릴 적 인사하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하고 깨닫고 나면 뒤늦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겁을 주려고 꺼낸 얘기는 아닙니다. 곧 닥칠 일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돌봄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 돌보시나요? 지역에서 함께 돌볼 수 있어요!
‘커뮤니티 케어’
과거에 가족이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70.7%(2002년 기준)였던 반면 사회 또는 기타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54.0%(2018년 기준)로 오른 조사가 있습니다.
혼자서 또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고향을 떠난 경우, 남겨진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내신 부모님이 자녀를 따라 도시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 2018년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기본계획’이 정책으로 세워졌고, 국가에서 어르신 돌봄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취약층 돌봄 체계는 ‘커뮤니티 케어’로 어르신이 지역 사회에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 체계를 계획했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쉽게 말해 이전에는 온전히 가족이 노인 부양에 책임졌다면 이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노인 돌봄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능한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죠.
지자체 별로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에요.
주거
어르신 댁에 미끄럼 방지 안전 바닥재를 설치하기, 주택 개보수하기,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자립체험주택 운영하기 등
보건의료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방문 간호, 만성질환 환우는 동네의원에서 관리, 장기 입원자가 퇴원할 경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 등
복지
자택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이동 보조, 가사 지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구축, 소득 지원 등
자녀 또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일을 ‘커뮤니티 케어’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정책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커뮤니티 케어가 정답일까?
커뮤니티 케어로 제도의 도움은 받지만 이걸로 어르신 돌봄이 모두 되는 걸까요? 정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가족을 대체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신 시설이 갖춰진 요양기관, 탄탄한 복지 정책으로도 부족한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20년 4월 감사원이 내놓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라 보험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2021년부터는 국민 1인 당 내야 할 보험료율이 2020년보다 1.27% 오릅니다. 올라도 적자이다 보니 계획한 정책을 모두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인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에 환상을 갖고 정책에 적용하는 건 아닌지 어르신에게 돌아갈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일을 지금 어르신들이 먼저 겪고 있답니다. 빠르게는 우리 부모님의 일이죠. 지금 만들어진 돌봄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바뀐답니다.
"부모님 돌봄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참고자료
“2020 고령자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2020.09.28.
박정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click 경제교육 2015.01, no.137 (2015), p6-7
김유경,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no.271 (2019), p78-79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원 홈페이지, 202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