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내부는 분열되다 1

군부는 공화국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존속하다

by 꿈많은 미소년

그날 이후로 독일의 국내는 분열에 휩싸였다.


보수주의자들은 평화 조약이든 그 조약을 비준한 공화국이든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었다. 거기다 장기적으로는 육군도 그러할 것이었다. - 그뢰너 장군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 비록 육군 자신이 새 민주주의 정권을 지지하기로 선서했고 베르사유에서 서명하도록 마지막 결정을 내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한 것처럼 굴었던 것이다.


11월의 그 "혁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들은 산업들과, 큰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가 자본의 대부분이 그들의 소유였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를 사용하여 정당들과 정치 언론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특히 돈을 받은 언론사들은 이제부터 공화국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계속하면서 번영을 누릴 것이었다.



육군은 서명에 사용된 그 잉크가 거의 마르기도 전에 평화 조약에서 규정된 군사 제한 조치들을 피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와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심함 덕택에, 장교단은 오래된 프로이겐의 전통 속에서만 육군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아 왔듯이, 새로운 독일에서 정치 권력의 진정한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냈다.


단명한 공화국의 마지막 그날까지, 육군은 어떤 정당이건 내각이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100,000명으로 구성된 라이흐스베어의 유능한 창건자인 한스 폰 제크트 장군의 지도 아래서 육군은 그 수는 매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속의 국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점차 공화국의 외교와 내정에 관한 정책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것은 공화국이 자신의 존재를 장교단의 의지에 계속적으로 의탁해야 하는 시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국가 속의 국가로서 육군은 국가의 정부로부터 자신의 독립을 유지했다.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육군은 내각과 의회에 종속되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다른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군의 설립과 존속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장교단에게서 군주제를 옹호하고 공화제에 반대하는 정신은 제거되지 않았다.


샤이데만과 그제진스키 같은 몇몇 사회당 지도자들이 군대를 "민주화" 하도록 촉구했다. 이 지도자들이 보기에 육군을 다시금 구 권위주의와 제국주의 전통에 넘겨주는 것은 위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촉구는 육군의 장군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반발이 일어나게 할 뿐이었다. 특히 국방상인 노스케와 그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이 프롤레타리아 출신의 공화국 장관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세계 대전의 자랑스러운 병사의 기억들"을 상기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법한 때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정부가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을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자신의 민주적인 정신에 충실하고 내각과 라이흐스탁에게 종속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증명되듯이, 공화국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사법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실패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이 법의 관리자들은 반혁명의 중심 세력들 중 하나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반동적인 결말을 만드는데 정의를 비뚤어지게 해석하며 왜곡시켰다. 역사학자 프란츠 L 노이만은 이렇게 선언했다.


"정치적 정의가 독일 공화국의 존속기간동안 가장 추악한 검은색의 페이지였다는 결론에서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20년 카프 폭동이 있고난 후에 정부는 705명을 국가 반역죄로 기소했다. 유일하게 단 한 명만이, 베를린 경찰청장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 5년 간의 "명예 금고형"이었다...


프로이센이 그 경찰청장의 연금을 박탈하자 대법원은 즉시 박탈 조치를 철회하고 그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명령했다. 1926년 독일 법원은 카프 폭동의 군사 지휘관인 폰 루에트비츠 장군이 정부에 반대하는 반역자였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장군의 연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고 거기다 사법적 처벌을 피해서 헝가리에서 망명을 했던 5년 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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