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라 불리는 이유

잡담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TV프로그램을 봤어요. 형사가 출연해 자신이 해결한 사건을 연예인들과 함께 증언과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그중에서 제가 본 내용은 존속 살인 사건으로 한 집안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돈을 노려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한마디로 인면수심의 사건이죠.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범행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머니의 얼굴을 훼손하고 형의 시신을 태우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공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선택해 판사도 그 뜻을 따라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런데 이 자가 항소를 해 2심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2심 판사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1심의 사형 선고는 너무 과하다며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해줬다고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렇게 박애주의자들인지 몰랐네요.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의 온정이 넘쳐흐르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형제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얼굴을 훼손하고 형의 시신을 태웠는데 감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중처벌할 이유가 넘처나는데도 가중처벌은 절대 하지 않고 왜 항상 감형할 이유만 찾아서 범죄자들을 반드시 감형 시켜주는 걸까요. 그것도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까지 하는 강력 범죄자에게요. 그들은 왜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자비로울까요. 그러면서 가난한 생활형 범죄자에게는 법이 그렇다면서 일말을 동정도 없이 가차 없는 형을 선고하면서 처벌하잖아요. 법이 그렇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오죽하면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판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뜻의 비속어인 판새라는 말과함께요. 참 한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