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잡담

지강헌이라는 범죄자가 있었다. 그는 절도(현금과 승용차, 현금 556만 원) 상해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던 중 이송과정에서 몇 명과 작당하여 탈옥해 한 가정집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였다. 그는 경찰과 언론에 포위된 상태에서 탈옥 시 탈취한 권총을 자기 멀리에 겨누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다. 그리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로부터 40년이 되어간다. 스마트폰에 자율형 자동차, AI와 쳇 GPT가 세상의 중심이 될 만큼 세상은 변했는데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는 바뀌어졌는가. 아니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오래전 한 범죄자의 입을 통해 외쳐진 저 절규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이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권력자는 몇 백억을 횡령해도 무죄고 버스기사는 800원에 황령이 인정되어 해임이 당연하고. 이러함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의 법은 그 사건 당시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저 그 속에서 내일이 불투명한 우리는 돈 없는 서민으로 언제 우리를 옳아 멜지 모를 법 앞에 사지를 발버둥 치며 아등바등거리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