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한국은 대책이 있는가?

지난 8일 러시아는 비우호국가 리스트를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 중인 미국과 나토, 스위스, 호주, 아이슬란드,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도 포함되었다. 비우호국가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전범으로 다루겠다는 것에서 나온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 앞서 나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왔다. 젤렌스키가 야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전까지는. 야당 해산은 헝가리의 오르반이나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도 안하는 짓인데 도대체 왜한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음이 많이 떴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군사 침략 자체에는 비판적인 만큼 절대 러시아를 지지하며 쓴 글은 아니라고 밝혀두고 싶다.

일본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서 러시아발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을 위기에 처해있지만 애초에 일본은 북방 영토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 중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문제에 끼어드는가? 참고로 나토 회원국인 터키나 이란과 대립 중인 이스라엘조차도 비우호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러시아는 먼저 우리를 적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편이었으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재자로 나선 적이 있다. 또 사드 배치 논란 때는 무조건 날뛰고 보던 중국과는 달리 유감이지만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러시아는 북한과 일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 문제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니 반드시 구슬릴 필요가 있고 또한 다른 친북 국가와는 달리 러시아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국가가 이번 일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북한 편에 선다면 대북포위망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축소될 것이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신냉전의 한복판에 휩쓸리는 현재, 무조건 명분론을 내세워서 얻을 이득이 도대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