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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슨 May 24. 2022

나무위키 대러시아 경제제재 문서 비판

나무위키 대러시아 경제제재/비판 및 반론 문서 보고 왔다. 애당초 문서 제목이 비판 및 '반론'인 만큼 당연하게도 나무위키 답게 군첩들이 분탕을 쳐놨다. 그래서 몇가지만 비판해보자면


1. 대러제재가 지속되고 단순히 한시적인 것에서 압박으로 바뀐다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한다. 그 근거가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미국이 중국 상대로 이겼던 것을 사례로 든다. 또 중국이 대만이 이 기회로 위기감(?) 조성할 수 있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고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경제제재로 어느 국가의 경제가 붕괴된 사례가 있는가?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란이나 쿠바는 고사하고 북한조차도 미국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미중 무역분쟁도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이 이겼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며 또 미국은 코로나와 바이든의 삽질 덕에 인플레이션 오며 무너지는 중이다.


또 러시아 자체가 산유국에 2014년 크림 위기 당시부터 보호무역적 정책을 펼치고 산유국 지위를 활용해 자급자족을 위한 기반을 다져놓은 것도 있다. 이미 이전부터 러시아는 달러, 유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늘렸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를 못돕겠으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 기업들이 빠진 러시아가 순식간에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이 되어버렸기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중국 뿐인가? 인도나 중동 쪽도 러시아와의 교류를 이어갈 것이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 기반을 둔 진영과 미국, 호주,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금융에 기반을 둔 진영으로 나눠지며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2. 유럽연합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환경변화와 기후위기 의제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와 탈화석연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라 러시아가 더 이상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 친환경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다. 방금 전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받던 유럽연합이 갑자기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있겠나? 갑자기 러시아산 석유를 끊고 그들이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그 후폭풍도 크기에 그걸 감당할 지도자는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문씨가 화석연료 비중 줄인다고 친환경 환경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3. 유럽연합이 전쟁범죄를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재를 이어갈 거라는데 니들이 그걸 감당할 경제력은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한다면 러시아는 분명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란이 미국하고 싸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개판쳤던 세계 경제가 거대한 산유국이 망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충 요약해봤는데 정말 혹시나 해서 한번만 들여다 본 것이지만 나무위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서는 죄다 리버럴들의 뇌내 망상으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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