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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의 역할

한달동안 7번의 거부권 행사

by 나그네

이로써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권한대행 행사중인데

권한대행의 역할이 거부권인것인지?

특검 2번 포함 한달동안 총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이 31개월 동안 28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양반일 정도


그 이유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점, 대통령이 재판중이므로 특검법 불필요

국가 기밀 유출의 가능성, 북한의 도발 가능성


원래 애초부터 거부권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구만

괜히 위헌 꼬투리 안 잡히려고 이거빼고 저거빼느라 시간만 낭비한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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