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원가주택?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책 경쟁도 불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민심잡기에 집중합니다. 집권 5년 동안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다릅니다. 이 후보가 ‘공공 주도’라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가 특징.

이 후보는 250만 호 중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는 구상.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도 5%대에서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 이 후보는 지난 6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 한다.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설명.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윤 후보의 대표 공약은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분양하는 주택. 5년 임기 내 30만 호 공급이 목표.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짓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역세권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무주택가구에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국제신문DB

부동산 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도 다릅니다. 이 후보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합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잡겠다는 구상.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고 하네요.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했는데도 매물은 늘지 않고 증여만 늘었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공약이 우리 삶을 바꿀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