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 이거 아나?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틱톡금지법'으로 정했어요. 1분 안쪽으로 볼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이 몇 년 새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각종 플랫폼과 SNS에서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죠. 짧은 동영상의 인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약 1억7000만 명이 틱톡을 사용한다고 해요.

미국 하원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죠. 이 법이 상원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구글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금지되는데, 만약 이를 어긴다면 앱스토어 운영사가 처벌받게 되죠.

틱톡은 2016년 미국에 공식 출시된 이후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난 1월 발간된 퓨리서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29세 사이 성인 중 62%가량이 틱톡을 사용하고,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은 12%p 증가한 33%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그간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중국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바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틱톡 사용자의 위치, 연락처 목록, IP 주소, 생체인식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을 계속해서 우려해왔습니다.

틱톡 퇴출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인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이었던 2020년 8월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며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은 일단락됐죠.

하지만 2023년 3월 바이든 정부가 다시금 틱톡 퇴출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의회 청문회를 열어 틱톡 CEO를 부르기도 했죠. 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 미국 하원이 '틱톡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5일 발의에서 13일 하원 통과까지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환영했는데요.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광범위한 국가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상원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틱톡의 몸값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가치는 400~500억 달러(약 52~65조 원)쯤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초대형 기업을 6개월 안에 다른 주인을 찾아 사고팔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인수자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액수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미국 빅테크가 인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매수는 '반독점 규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에게 집중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인수 과정이 느려져 6개월 안에 매각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중국의 매각 저지 노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법원에서 법안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