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무기화
현대의 총성 없는 전쟁, 금융전
세계화의 시간이 통합의 시간이었다면 탈세계화의 시간은 분리의 시간이다. 인류는 종교, 제국, 그리고 돈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로 뭉쳐왔다. 여러 구심점이 존재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통합의 시간을 지내왔었다. 그 세계화의 시간이 이제는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탈세계화로의 움직임은 한 번 추세가 변한 이상 쉽게 다시 방향을 돌리기는 어려운 움직임이고, 그 추세를 바꿔버린 나라가 세계화의 구심점이었던 미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세계화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나라는 소위 말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세계화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무엇이 우선하는가?’하는 질문에 따라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듯, 이러한 탈세계화의 움직임도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변하게 되면 쉽게 거스를 수는 없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각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탈세계화를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세상에서 금융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 인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인해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물론 어딘가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고, 국가 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커져 위험한 순간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관여되어 있거나,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전면전이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수많은 경우 중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선택된 것이 불만스러운 국가,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없을 수는 없었고,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오르게 된 새로운 무기가 바로 금융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의 주류가 된 이후 분명히 경제적인 타격은 물리적인 타격 못지않게 한 국가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물리적인 도발 행위에 미국을 비롯한 국가가 물리적인 보복이 아닌 경제 제재를 가하는 이유에는 물리적인 보복이 초래하는 위험성도 있겠지만 경제 제재를 통한 금융적 타격이 분명한 효과를 가진다는 생각도 녹아 있다. 경제 제재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경제 전반이 아니라 순수한 금융의 관점에서는 ‘돈’의 문제, 즉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라면 그 나라의 자산 중 일부는 해외 자본으로 구성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외 자본이 자국 내에 들어오는 일은 제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금융의 순기능은 성장이 가능한 곳에 자본을 투여해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자국 내의 자본만으로는 어렵던 대규모 개발이 해외 자본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금융의 순기능이 있다. 다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해외 자본이 국내 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제재를 당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야 한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되면 자산의 가격은 순식간에 하락하게 된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생각해봐도 된다. 시장에 주식 매물이 엄청나게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정보가 전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미래를 인지한다.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매도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자산 시장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된다.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져버리게 되면 자산 시장이 폭락을 겪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산시장의 폭락은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을 무기로 활용한 공격의 효과는 이렇게 전개된다.
내 돈 넣어서 키워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돈을 빼 버리는 것이 금융을 무기로 활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빠진 돈은 마치 건물의 아래 기둥을 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서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고, 그 여파는 경제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금융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당연하게도 모든 국가가 해야 하는 행동은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으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듯이 금융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금융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을 무기로 사용하는 건 단순하게 ‘돈’을 빼는 일이기 때문에 방어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빠져나가는 돈을 그대로 채울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금융에서 배웠던 것에 의하면 가만히 있는 돈은 시간가치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돈이 빠져나갈 때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그걸 메울 수 있는 여윳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윳돈이라는 게 그 자체로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미래에 급전이 필요할지 모르니 돈을 장롱 밑에 숨겨놓으라는 말과 같은데, 투자를 하면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돈을 그냥 숨겨두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이 세계화가 충분히 진행되었던 상태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안 쓰고 숨겨 놓는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그럼에도 방어는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다양한 안전 자산으로 쌓아 두고 있다.
금과 같이 제재를 받아도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쌓아 두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사실상 ‘군비’의 성격과 가까운 것이다. 물리적 무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국방비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듯이 국방비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금융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준비금에 대한 기회비용의 이름으로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금융에 대한 방어 비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고 기회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하는 것도 어려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계가 더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금융이 국가 간 분쟁의 핵심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방어 방법은 물론 돈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전쟁의 전초전을 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서 다양한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어떤 방어 체계를 사용해도 이길 수 없다’에 가깝다. 금융 공격에 대비해 준비금을 쌓아 두는 일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수비 이상이 되기 어려운데 대등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을 구축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일에서 미국의 자본을 애초에 줄이는 것이 한 가지 방향성이 되었다.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처음부터 많지 않다면 그 돈이 빠져나갈 때 입는 타격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전략은 성장이 필요한 국가가 택하기는 어렵다. 해외 자본을 포기한다면 그 자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성장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부딪혀 볼 만큼 성장했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도 충분히 했고, 앞으로 남은 성장은 자국의 자본과 생산성만을 활용해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어 보이니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그 움직임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처럼 금융 시장이 종속된 상태로는 언제든 무역분쟁 이상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중국은 빠르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투자자들을 모으지 못하게 막고,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제재를 가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 만들거나,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상장을 폐지하고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일단 자국 기업에서 해외 자본을 빼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이 조금 과격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기업의 불만이 끓기도 했지만 당국의 힘이 워낙 강한 중국이기에 그 변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자본시장에서 분리되고 있는 현상에 ‘디커플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목표가 디커플링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에 중국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디커플링이었을 뿐이며,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진행되었다면 다음은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끝나고 탈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탈세계화의 시대에서 세계는 몇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재편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중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중심축으로 한 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 대등한 수준에 오르는 것이다.
금융전의 특성은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전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국의 돈이 빠져나갈 때 여윳돈으로 방어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금융 지원을 받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그러니 탈세계화를 거쳐 몇 개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재편된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자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우호적 국가를 많이 늘리는 일이다. 중국은 이 전략을 위해 아직 성장이 필요한 국가에 금융 지원을 약속해왔다. 물론 금융 지원의 장점은 단순히 돈을 주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 투자해주는 것인데 조건만 잘 맞춘다면 우호적인 국가도 얻고, 그 국가가 투자를 바탕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룬다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미국이 세계화의 중심이던 시절에 세계 각국에 막대한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면서 했던 일을 중국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미국의 자본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던 곳, 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 어떤 곳이든 기회가 보이는 곳에 중국은 자본을 투자하며 중국의 금융 공동체를 만들려 하고 있다. 후에 어떤 계기로 금융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때 우호적 국가를 많이 확보해 놓는 일은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이 무기가 되는 양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 빠져나가는 돈과 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무던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을 논할 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에 국가 간 경쟁 양상이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화폐’다. 사실 화폐는 본질적으로 교환의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이 중요한 금융에서는 2차적인 요소가 된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물론 언제든 환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국가 간 경쟁 양상에서는 화폐의 기능인 ‘교환 가능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된다. 아무리 한 국가가 성장을 거듭해서 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필수적인 자재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모든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석유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석유는 산업 국가에게 필수적인 원자재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화폐로는 석유를 살 수 없다고 하면 금융전이 벌어졌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물론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석유를 달러로 거래할 수 있다면 자국의 화폐를 달러로 환전한 뒤에 석유를 사면 된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해서 달러를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때는 돈은 있지만 살 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화폐는 명목적인 것이지만 결제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실질적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주요 원자재의 거래를 달러로 해왔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매번 다른 화폐로 거래하는 것보다 달러로 거래 수단을 맞춰 놓으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요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등한 입장에 놓여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인 위완화로 거래할 수 있는 원자재를 늘려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연히 이미 관행이 되어 버린 결제 수단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화폐의 교환 가능성을 늘리는 일은 탈세계화 이후의 주도권에 핵심적인 일이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웃돈을 얹어 주면서까지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화폐의 주도권 확보는 앞서 이야기한 방어 체계보다 어려운 일이다. 자국 자본시장 내에서 다른 나라의 자본 비중을 줄이는 것이나 충분한 준비금을 쌓는 일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돈만 많으면 실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데 화폐는 다르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먹고 산다. 그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안정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화폐 주도권 확보는 돈 외에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도 많이 만들어졌다. 화폐는 신용에 기반하고, 그 신용은 사실상 국가에서 나온다. 중국이 시간을 들여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를 충분히 쌓지 않는 한 화폐 시장에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전쟁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금융을 사용한 국지전이 보기 드문 일은 아니게 될 것이다. 국가 간 분쟁은 상호 간의 무역전으로 번질 수 있고, 그게 심화되다 보면 금융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다가 반대로 흩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지, 우군이 될지 쉽게 알 수 없다. 물리전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한 것처럼 금융전에서도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본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갔을 때 충분히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는가, 혹은 그 완충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미래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