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주차] 관광숙박산업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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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9. 2024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숙박산업에도 큰 영향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숙박업경영자들에게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방연마스크 의무 추진
지난 8월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로 정부가 숙박시설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시설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주로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과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공유숙박 전수조사(?) “실체 없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 등 숙박 관련 업종의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업소들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했으나,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도민,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교육 도입될 듯
내년부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의무교육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2026년부터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법정의무교육이 도입되고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숙박산업을 통·폐합 관리하면 벌어질 일
정부는 관광숙박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숙박산업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숙박 관련 업종을 하나로 통합해 소관 부처 일원화를 실천시킨다면 산업 내 비약적인 발전이 전망됩니다.
*기사출처
https://www.sukbakmagazine.com/
*사진출처: 픽사베이, 국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