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집주인의 이의신청은 시간끌기입니다
임대인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서론: 간편하다길래 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이라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임대인)의 이의신청서 제출>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2주만 지나면 확정된다면서요?"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억울해하시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편 절차'는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한 순간,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로펌 김앤파트너스가 임대인의 뻔한 이의신청 수법과,
이에 대응하여 보증금을 가장 빠르게 회수하는 '소송 전환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집주인은 왜 '이의신청'을 할까요? (철저한 계산)
보증금을 안 준 사실이 명백한데도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면, 임대인의 핑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퇴거 시 벽지가 훼손됐다, 원상복구 비용을 뺴야 한다" (트집 잡기)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 (모르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합의 주장)
내용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집주인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독촉'이 아닌 '법리 싸움'입니다.
2. "애타는 건 세입자뿐..." 시간은 집주인의 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뼈아픈 진실은 '아쉬운 건 돈이 묶인 세입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수억 원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은 어떻게 할지, 전세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반면, 집주인은 어떨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득입니다.
어차피 줘야 할 돈, 소송 핑계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더 쥐고 있으면서 이자 놀이를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해라, 나도 변호사 써서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에게, 단순히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자동 전환'만 믿다가 생기는 일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간다던데?"라며 넋 놓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 왜 변호사 선임이 시급할까요?
행정적 공백 (시간 낭비):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 재판부로 넘어가고,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재판부가 배정되기까지 행정적으로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바라는 바입니다.
비용 폭탄: 지급명령 때는 10%만 냈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이제는 나머지 90%까지 전부 납부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결국 소송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입증 책임: 이제는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 복잡한 법률 문서를 갖춰 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6개월~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4. 김앤파트너스의 실전 전략: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단순히 법원의 이송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Pro Tip] 소 취하 후 '즉시 신규 소송' 제기 전략
법원의 행정 처리가 늦어질 기미가 보인다면, 차라리 기존 지급명령 신청을 과감히 취하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새로 접수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재판부를 빠르게 배정받고, 집주인에게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통하지 않는다, 강제집행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는 소멸시효나 대항력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이제는 '진짜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이었지만, 이제는 '전쟁'입니다. 집주인은 이미 시간을 끌 작정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붙잡고 끙끙대시는 동안, 집주인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 다른 핑계를 준비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큰돈이 걸려 있어 애타는 의뢰인님의 마음,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전세금,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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