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서로다른 생각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논리에 대한 반론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감액) 논의시 반대하는 입장(교육청 및 교원단체 등)은 학생수와 학급수의 차이, 열악한 시설, 동생 것을 뺏어 형한테 준다(애들걸 뺏는다) 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밖에 교육투자의 당위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의 비교 등 여러 논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반론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뺏는다"? 누가 누구의 것을?
이런 표현은 사실 제대로 된 논리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저역시 조금 감정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부분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의견(자기검열하지 않고 솔직한 얘기하고 싶어서 브런치를 하는 것이니까)이라는 점을 우선 전제합니다.
초중등교육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려고 할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동생 것을 뺏어 형한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는 뺏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는 초중고등학교를 가고 다수가 대학교 진학을 합니다.
왜냐면 동생은 평생 동생에 머물러 있는게 아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갑니다(물론 대학진학률 70%지만 안가는 학생들도 있지요)
또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개정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 예산의 일부를 미취학아동 양육으로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건 "형것을 뺏어 동생한테 보내는것"인가요?
공급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대학교 이렇게 인력이나 기관이 구분되어 별도의 밥그릇(?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먼저 뺏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뺏기는게 아니어서 도대체 뭐가 뺏기는지 모르겠어서 이런 표현을 쓸수밖에 없습니다)이지만, 애들 입장에서 과연 그런가요?
애들걸 뺏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교육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국 그 부담이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00조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2024년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 92조)
돈이 어디서 들어오나요? 세금 아니면 채무입니다
채무라면 결국 다음세대가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결과를 미래세대가 원하는 것일지도 새각해보아야 합니다.
결국 교육재정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예산과정의 참여자를 조정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육부의 경우 개별부서는 소비자로서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 교육부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명칭은 부처마다 다름)은 조정자로서 개별부서의 예산을 조정(즉 감액시킬걸 감액시키면서 총량을 조정함)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가면 교육부 예산담당관실은 조정자에서 소비자로 입장을 바꿔서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즉 부처 예산안을 유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조정자로서 감액을 합니다
이게 또다시 국회에 오면 국회 예결위(상임위는 조금 다릅니다)에서는 조정자로서 감액을 합니다.
이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늘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예산의 한정성)
조정자들이 각 예산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과도한 국가채무 발생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나쁜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인데, 빈곤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인데,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위해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왜 감액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정 역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정자는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감액시킨다고 1원한장 더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떤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이익단체, 협회의 경우 말할 것도 없고 해당부처 공무원의 경우도 자리나 권한 등 넓은의미에서 이해가 있습니다)
정말로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나머지는 간략하게 말쓰드리겠습니다
학급수와 학생수의 차이 논리는 타당한 논리이나, 절대적인 방어논리는 아니고 제한적인 완화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학생이 100명에서 50명이 됬다고 학급이 10개에서 5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학교가 이렇게 효율성만 고려하여 통폐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10학급을 그대로 10개 학급으로 두는것도 아닐 것입니다
학생이 절반으로 줄을때 학급은 절반이 아니라 60%정도 이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이나 정말 노후화된 시설들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경우도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제로는 첫째, 중장기적인 시설개선 종합계획이 있고 둘째, 해당 계획에 학령인구 감소추이가 반영될 것 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얼마나 학교시설이 열악한줄 아냐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관련 시설 등 정말 예산만 많으면 전부 개선하고 싶은 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산의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제생각(또는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대화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