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민주 01

ism 인가.. 포장된 권력인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자유와 민주' 이 단어의 의미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밀에 의하여 정의되어진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행복추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 될 수 있는 각각의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로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서론에

포함된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의

자유와 민주는 어떻게 정의되고 유지되어 왔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유란 경제적 개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언론, 집회 등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는 자유도 있지만 결국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동인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부인 할 것인가, 돈을 벌어들이든, 쓰든, 투자를하든 이러한 경제적인

행위가 현대사회의 자유와 민주의 수호자이자 동인이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동하면서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그리고 정보와 로직의 수요에 대한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 관여하였던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1차, 2차산업의 비중이 축소되어지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타인의 행복추구를 방해하지 않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점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의 정의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의 이윤 및 부가가치의 창출과

지속가능한 우선적 지위의 시장확보 이 두 가지로 귀결됨에는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당연히 각자의 최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함이 그 존재의

목적이 될 것이고, 끝없는 인간의 본능에 의한 독점적 시장의 점유를 위한

노력은, 인간의 역사 중 전환점마다 발생하였던 전쟁과 지배를 가져오기도

했을 것이다.

우선적 지위의 시장은 단순히 재화의 교환을 위한 장소에 불과할 뿐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베니스의 상인, 봉이 김선달... 등등 모든 과거의 우화 및 동화에도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자들의 방법은 매점매석 즉 지금의 독점과 담합이나 다를게 없는

것이었다. 아니면 위험을 무릅쓴 고위험 재화의 확보를 위한 모험과 항로개척

그에 따른 엄청난 부 또는 죽음, 이런 것이 과거의 시장경제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자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영토적 의미의 시장확보 즉 제국주의로의 자연스런 결말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의

자유시장 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부는

사재기로 창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수요, 싼 노동력,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손쉬운

강대국의 논리가 자국민을 위한 전쟁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어찌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수요와 노동력,

자금에 대한 독점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유형적인 시장에서 무형적 시장으로의 독점적 권리가 이동하며

기존의 재래식 산업에 대한 세대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부의 이동 또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남보다 다양한 활용성의 제공과

소모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다.

즉 Generation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생긴것이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