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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2
화력 집중! 그 두 번째 미션을 공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사건이 처음인 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brunch.co.kr/@ahura/1095
지난주 공중파의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하는 일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예상은 했던 바이지만, 아직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방송으로 다루기에는 ‘덜 자극적인’ 것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피의자인 현역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무고한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작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독자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작가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작가님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설명한다고 그간 적어나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설명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왜 브런치파를 결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요 며칠 전 사건을 덮으려 했던 초동 수사관과 재수사를 한다면서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를 조작하여 '아이를 말싸움하는 현장에 안고 있었을 뿐'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축소시켰던 여청과 수사관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수사를 해달라고 정식 요청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전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당시 변호사)의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인데도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을 해버렸고, 나중에 이것이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로 기소되었고, 경찰에서 파면되어 현재 막노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투약 부실수사 당시 수사 경찰관은 ‘직무유기’에 ‘뇌물수수’까지 모두 걸려 기소되었습니다.
정준영 몰카 사건의 초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해당 핸드폰을 분실한 것으로 처리하여 포렌식이 불가하다고 했던 수사관 역시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그들의 비리사실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전까지 경찰청의 감찰계나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서는 결코 그들의 비리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https://brunch.co.kr/magazine/badcopstory
현재 연재 중인 실화소설 <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로 경찰과 검찰은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했던 방식대로 진실을 뭉개고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돈을 찔러주는 이들에게 움직이거나 자신들이 늘 해왔던 편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며 나왔던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브런치에서 파란당의 스피커 역할을 한답시고 떠드는 이들도 결국 단 한 명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브런치의 작가라고 하는 이들이, 판검사, 변호사 직을 가진 법조인들이 법리적인 검토와 도움을 주고, 기자나 피디라는 언론인들이 자신이 브런치를 통해 알게 된 사건의 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치고, 전문 소설가라는 이가 이것을 작품화하여 세상에 알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자기 조직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 정보를 공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을 브런치에 있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를 직업이고 돈과 권력을 모으고 부리는 일로 여기는 정치꾼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썩은 정치인들이 썩은 경찰과 결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고 서로 형님 동생 하며 지내는 콘체른을 깨버릴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려고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브런치에 모여든 그저 자신의 일에 묵묵히 열심히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그 썩은 정치꾼들을 감시하고, 경찰과 감찰을 감시하며, 기레기들의 안일함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모델을 만들고자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첫 케이스가 이제까지 움직이지 못할 거라 여겼던 정의를 바로잡고 정말 죄지은 자가 벌을 받고 잘못을 동조한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면, 그들은 최소한 이제 브런치의 한 명 한 명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학생들을 그저 비웃으며 태연자약하게 자신들의 비리를 자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브런치에 기생하는 이들의 민낯을 덤으로 더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글이고, 전문지식이 담뿍 담긴 교훈적인 글이라며 가식적으로 맞장구치고 댓글 달다가, 정작 실천하고 함께하자고 했더니 구독해지는 기본이고, 뭐가 그리 두려웠는지 차단까지 하고 손절(?)한 이들이 십 수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후벼 파는 날 선 글이 불편하기 그지없었겠지요.
그런데, 굳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순간, 그들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찰’이라는 밥벌이에서 강제 파면당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네들은 늘 말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